추천도서후기

[설레다] 자본주의 4장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 24.01.06

[자본주의]

4장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자들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덮치다


케인스와 정반대 이론

너무 많이 투자됐고, 너무 많이 써서 공항이 왔다고 진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규제, 비효율적인 체제를 가져옴


영국_마가렛 대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기반

국가와 정부의 활동 영역을 축소시켰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고통스러워도 시장의 힘을 믿어라


미국_레이건 대통령

건실한 금융,규제 철폐,적정한 세율, 제한적인 정부 지출 단행

금방 좋은 결과나오지 않는 고통은 3년이나 계속되었다


영국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

성과를 내지 못한 정책을 계속할 수 있었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복지보다 성장, 정부의 역할보다 시장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시장개방의 압력을 넣기 시작한다.


공산주의 세계_소련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사정으로 공산주의 체제는 점차 무녀졌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양분했던 세계는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를 거둔것이다.



▶글로벌 경제와 위기의 도미노


미국과 영국은 금융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멕시코

개방 압력으로 OECD 가입,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WTO 출범하면서 시장 개방이 되었다.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페소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경제위기를 맞음

수입이 증가, 수출이 부진해지자 만성 적자

외환보유고 바닥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자본과 금융의 전면적인 개방이 위기를 불러왔다.


아시아 국가들_태국,말레이시아,한국,인도네이사 등

고속성장을 보이다가 거품 인플레이션에 불과했고

최종적으로 급격한 디플레이션 발생 초래


미국,유럽 금융위기 발생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양극화가 가속화

부와 빈곤의 양극화, 불평등이 더 켜졌다.



케인스주의와 하이에크주의는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중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지금과 같은 소득의 양극화를 낳고 삶의 불안 요소를 양산했다.

일자리,주거,교육,보육,노후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가 위축

이를 방치했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성장 없는 장기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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