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8월부터 가족에게 50만 원 보내면 AI로 계좌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부터, 당장 지금이죠.
가족에게 50만 원 보내면, AI로 계좌 뒤져서 증여 세무조사 하겠다는
짤이나 뉴스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저 또한 카톡으로 이러한 뉴스와 함께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뭐냐? 처음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사가 그것도 모르냐?
세무사가 모르면, 가짜 뉴스겠지요.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경위를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AI로 세무조사를 본격화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미 1월부터
법인세 정기 조사에 AI를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월부터는 개인 사업자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국세청은 이미 AI에 엄청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더 촘촘히 조사하고, 억울한 사람에 대한 괜한 세무조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죠.
그럼 이렇게 AI를 돌리니까, 정말로 가족끼리 50만 원 준 걸로
국세청에 걸려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AI가 잡아내는 것과 별개로, 세무조사는 국세청 직원들이 해야 합니다.
정말 AI가 발전해서 조사를 두 배 이상 진행했다고 해도
가족간의 50만 원 증여같은 사소한 일을 전부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AI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가볼까요?
국세청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은 이미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AI로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세청은 AI에게 사업자의 재무제표와 신고서 등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고서에 대해 개인 정기조사 때 AI를 활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활용 범위를 늘려가겠다는 것이지,
50만 원 주고받은 것을 갑자기 찾아내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계좌를 아무 이유 없이 들여다볼 수 는 없습니다.
탈세 제보를 받았다는 등의 세무조사 사유,
즉 당위성이 있어야 개인의 계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5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하더라도,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이를 일일이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AI 조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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