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낮지만 거래세 높은 韓…“취득·양도세 부담 낮춰야”
보유세 인상 카드 꺼낸 정부
美 등 글로벌 도시 보유세 비교·인상 검토
한국 실효세율 0.15%…OECD 평균 절반
거래세 비중 높은 구조, 단순 비교엔 한계
전문가 “집값 대책용 아닌 보편세금 설계를”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달아 세계 주요 도시 보유세율 사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초고가주택 보유세 인상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1% 안팎인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사례처럼 초고가주택의 세 부담을 높여 자산 양극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국의 경우 타 국가 대비 보유세율이 낮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율이 높인 구조인 만큼 종합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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