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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처분부로 다주택 매물 매수가능한지 여부문의드립니다.

26.04.09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 매도계약진행중, 계약금 수령 및 잔금 26년 6월 3일 예정
  • 올 10월 결혼예정 및 현재는 배우자 될사람과 혼인신고는 하지않음

 

매수하려는 물건

  • 서울시 관악구 소재 아파트, 다주택자 매물이며 전세세입자 만기 26년 7월 (전세세입자 7월 퇴거확정)

 

 

Q.1 현상황에서 1주택 처분부로 제 명의 혹은 예비와이프와 공동명의 후 매수가 가능한지?(토허제에 걸리지않는지, 허가가 날지궁금합니다)

 

Q2. 잔금일 기준(등기일기준) 저와 와이프 모두 무주택자인데, 부부합산으로 해당 물건에 주택담보대출이 전세세입자 보증금 차감없이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꿈이있는집
26.04.09 11:01

BEST | 안녕하세요 진욱님, 1주택 보유하고 계시고 관악구 소재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려고 하시는군요 우선 5/9 이전 다주택자의 세안고 매물을 매수하기 위한 조건부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시” 무주택자여야함 (1주택 처분부, 계약시 1주택+잔금시 무주택이어도 불가) 2) 다주택자의 소유 매물 & 전세계약 26.2.12 이전 체결 (28.2.11 전 종료) 3) 세입자의 퇴거확인 협조 필요 4) 5/9 이전 계약, 이후 토허 승인 필요 5) 토허 승인시점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 6) 세임자 임대차 종료후 1개월 내 전입 Q1. 진욱님 명의가 들어간 경우, 단독/공동명의 매수불가능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하지않은 예비배우자가 무주택일 경우, 예비배우자 명의로 매수가능할 것 같습니다. Q2. 예비배우자분의 소득기준+생애최초일 경우 LTV 70%, 1금융 DSR 40% 계산해야 하며 잔금 시(즉 대출실행 시) “세입자가 없는 공실일 경우”, 전세보증금 차감 없이 주담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최대 한도는 15억이하 매매가의 경우 6억 여전히 적용) 다만 은행마다 정책이 다르고, 작년에도 6월 대출규제와 하반기 총량규제가 진행되어 10월에도 주담대가 많이 나오지 않은 점을 참고하시어 최대한 많은 금융기관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스칼v
26.04.09 11:19

안녕하세요, 최진욱님. 토지거래허가에서 중요한 것은 매수 목적이 실거주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기존 주택을 매도 진행 중이라는 점(다주택 목적 아님)과, 혼인을 앞두고 있는 점(투자가 아닌 신혼부부 공동 거주 목적)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주택 매매계약서 (처분 진행 중 입증) - 혼인 예정 증빙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실거주 계획 (입주 예정 시점, 직장 위치 등 구체화) 위에 다른분의 답변처럼 예외조항으로 임차인이 있는 집 매수 시 1주택이어도 승인이 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정확히 나의 경우와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하시고자 하는 단지나 주변 사장님께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승인된 케이스가 있는지 문의해보고, 관악구청 지적과에도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완료하시면, 법적으로 1세대로 인정되어 공동명의 실거주 목적이 명확해지므로 승인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가 있는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세입자 퇴거일에 맞춰 설정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 및 명도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진행하면 됩니다. 당일에는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해당 구조(동시이행 조건)를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의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내집마련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꽃을든둘리
26.04.09 11:25

진욱님 안녕하세요 ~ 토지거래허가 구역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군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60212)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6년 7월 퇴거라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시는거라서 무주택 여부는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진욱님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구청에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담대 관련해서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서 직접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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