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오늘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KBS 별관에 정부 관계자, 학자, 공인중개사,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까지 140명이 모였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는 이 장면이 생중계됐고, 전국 4800건이 넘는 국민 의견이 사전 제출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토론회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초 세제개편안에 직접 반영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몇 년간 내 집과 대출과 세금을 좌우할 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뉴스로만 보고 넘기면 안 됩니다. 내 상황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지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룬 건 세 가지입니다. 세제, 금융, 공급.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위 3가지는 내 삶과 직결됩니다. 종부세가 바뀌면 보유 비용이 달라지고, 대출 규제가 풀리면 살 수 있는 집의 범위가 달라지고, 공급이 늘면 지금 사는 게 맞는지 아닌지의 의사결정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책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방향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그 방향을 알아야 내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 현명한 의사결정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세 가지 방향
방향 1 — 종부세, 집 수에서 집 값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는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2채를 가지면 중과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일제히 제시한 방향은 달랐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온라인 의견수렴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에 3억짜리 집 한 채, 서울에 5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서울에 50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장기 실거주 공제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 이후 5년마다 10%p씩 추가해 2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40%까지 공제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라면 이 방향이 유리합니다. 오래 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가 1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향 2 —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취등록세) 조정 검토
보유세와 거래세는 함께 묶어서 봐야 합니다.
보유세 부담은 높이되 거래세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민 의견수렴에서 잇따랐습니다.
지금은 집을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 집주인이 팔지 않고,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팔 때 세금을 줄여서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논의가 오늘 있었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세제 개편 이후 양도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매도 시점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방향 3 — 대출은 두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대출 관련 방향이 가장 선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국민 정책 제안 4800건 중 주택금융 분야 의견이 21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방향은 이중 트랙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에게는 핀셋 완화,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편법 갭투자에는 핀셋 강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는 강력히 제한되는데 사업자 대출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이 존재한다며, 금융당국에 조속히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구분 | 방향 |
| 청년·신혼부부 실수요 | 대출 한도 완화 검토 (최대 6억 원 거론) |
| 일반 실수요자 | 현행 유지 또는 소폭 조정 |
| 사업자 대출 갭투자 | 핀셋 강화, 용도처 점검 |
(출처: 대통령실 브리핑, 2026.07.23)
청년이거나 신혼부부라면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 후 대출 한도 변화를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방식은 앞으로 규제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결론이 아닙니다. 방향 수렴이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세발심 심의를 거쳐 7월 말~8월 초에 확정됩니다.
정책이 확정되고 나서 움직이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이 나온 지금이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뉴스를 봤지만 "아직 확정된 것도 없는데"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8월에 세제개편안이 나왔을 때 본인 상황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처음부터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시장은 이미 반응한 후라서 대응이 늦으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미리 준비한 사람의 몫임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① 지금 내 상황을 분류하고 준비 방향을 설정하세요.
아래 중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세요. 항목에 따라 이번 개편이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 구분 | 준비 방향 |
|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 대출 완화 여부 집중 모니터링 |
| 1주택 실거주자 | 실거주 공제 확대 여부 확인 |
| 1주택 비거주자 (세입자 있는 경우) | 비거주 과세 강화 가능성 점검 |
| 다주택자 | 가액 기준 전환 시 세 부담 시뮬레이션 필요 |
| 매도 계획 있는 경우 | 양도세 완화 시점 확인 후 매도 시점 조정 검토 |
②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발표는 기획재정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나옵니다. 아래 링크를 드리니 7월 말부터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링크: www.moef.go.kr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원문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세요. 헤드라인은 자극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내 상황과 무관한 내용이 크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꼭 원문을 확인하시고 1번의 준비 방향을 참고해서 검토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사에서 다루는 핵심이 나와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③ 사업자 대출 활용 계획이 있다면 지금 재검토하세요
오늘 대통령이 직접 사업자 대출 편법 차단을 지시했습니다. 이 방향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잔금을 치를 계획이 있다면 지금 다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토론회 국민 의견 4800건 중 가장 많은 건 대출 규제 완화 요구였습니다. 세금을 낮춰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들의 공통점은 전부 정부가 해줘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정부 정책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세금이 바뀌면 내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출 한도가 풀리면 살 수 있는 집의 범위가 달라지기에 모니터링해야 하며 저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부나 주변에 자산을 만들어가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것만으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구요.
정책이 좋을 때 움직인 사람보다, 정책이 나쁠 때도 자기 공부를 놓지 않은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갔습니다.
규제가 강할 때도 좋은 가치를 지닌 자산을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었고, 규제가 약할 때 오히려 가격 이 떨어지기 도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아서 대출이 힘들 때도 실력 있는 사람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정책이 바뀔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준비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책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정책이 만들어주는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과를 만듭니다. 8월 초 세제개편안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에 관심 지역 매물 하나를 더 보세요. 임장 한 번을 더 가세요. 정책은 발표된 뒤에 읽어도 됩니다. 실력은 지금 정부 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일 때 오히려 더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기회를 크게 쥘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디 좋은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