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간에 퇴거하는데 복비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링님 어머님께서 전세 복비를 대신 물어줘야한다는 생각에 많이 억울하실 듯 합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갱신권 사용 전의 상태이신지 사용 후의 상태이신지가 중요할텐데요. 갱신권 사용 전의 2년이라면 어머님께서도 임차인으로써 2년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도중 퇴거시 새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금액의 x 0.3%가 상한요율이며 맥시멈 가격이니 부동산 사장님과 합의하여 조정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갱신권 사용 후의 2년이라면 저 특약에 의해 중개비를 대신 내줘야할 듯 하나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그래도 임대인과 상의해 볼 법만한 여지는 있다고 보여요. 특약에 의해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상황을 설명하고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부디 원만하게 마무리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키링님 안녕하세요? 복비 부담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복비 관련해서는 해당 부동산 및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지만, 제 생각을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시, 이 역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주기간을 다 지켰더라면 안나갔을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전세금에 맞춰 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또 키링님 어머님께서 만기가 어느정도 남은 시점에서 퇴거하시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한지 몇달 안되서 바로 퇴거하시는 경우라면 새로 들어간 복비의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을 수 있으나, 퇴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퇴거한다면, 어느정도는 집주인이 부담해주시는 것도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전세가가 올라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시니까요 ^^;; 결국 사람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또 부동산 중개인과 이 부분을 잘 풀어서 해결해보시면 조금이라도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키링님. 만기 전 전세 퇴거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 살펴봤을 때, 키링님은 현재 갱신을 사용하시지 않은 상황이셔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중개해주는 수수료를 키링님 쪽에서 부담하시는 것이 법상으로는 맞습니다. 이부분까진 키링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다만 5천만원이 상승된 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약 15만원(부가세 별도)을 키링님이 내셔야하는가가 관건이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엔 '키링님께서 낼 필요가 없다!'가 아닌, '키링님은 기존 전세금에 대한 부분만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천만원 전세금 상승은 키링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아닌, 임대인께서 올려받은 금액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득을 보신 부분이셔서 이 부분까지 부사님께서 받으셔야한다고 하신다면 임대인께서 부담해주시도록 부사님께 말씀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사실상 키링님께서 중간에 나가시는 상황이라 추가 이윤이 생기시게 된거니까요^^ 우선 부사님께 그럼 복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전체 금액에 대해 내야한다고 말씀하시면, 상승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께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히 잘 마무리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