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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63784
기사 요약
배경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가격이 감정평가액의 90%까지 상승하며 건설사 경영실패를 혈세로 보전한다는 비판 제기
핵심 내용
매입 조건 상향 조정
- 1차 공고: 3000가구 목표, 감정가 최대 83% 매입
- 2차 공고: 8000가구로 확대, 감정가 최대 90% + 가산조정률 4%포인트 적용
- 실제 최고 매입가는 감정가의 94% 수준 도달
- 총 사업비 1조4000억원 규모 투입
건설업계 눈치싸움 심화
- 1차 공고 신청 후 2차 공고에서 매입가 상승으로 대부분 업체 신청 철회 후 재신청
- 1차: 58개 단지 3536가구 신청 → 실제 계약 92가구에 그침
- 2차: 6185가구 신청 → 2260가구 매입 심의 통과 → 1861가구 매매 협의 진행
정치권·시민사회 비판 확산
- 민주당(2023년): "특정 건설사 이익 보전" 지적, "분양가 대비 최대 50% 할인 적용" 주장
- 경실련: "건설사 경영실패를 시민 혈세로 보전" 비판, 건설사 자구노력 선행 요구
- 과거 수유동 대원 칸타빌 매입 사례로 특혜 논란 경험
업계 내 우려와 기대 공존
- 건설업계: 지방 건설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주장
- 시장 왜곡 우려: LH 매입가격 지속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 제기
집을's 생각
불타오르는 서울·수도권 시장과 달리 지방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입니다. 분양을 해도 미분양이 발생하고, 준공 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LH가 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매입 조건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사에게 유리하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1차 공고에서는 3000가구 목표에 감정가의 83% 수준이었지만, 2차에서는 8000가구로 확대되면서 감정가의 90%까지 상승했습니다. 처음에는 3536가구가 신청해 경쟁률이 1을 넘어서며 건설사들이 구제받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자세였지만, 더 나은 조건이 제시되자 기존 신청을 철회하고 재신청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연관 산업도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을 구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반도체 같은 유망 산업에 재정 투자, 인프라 구축,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국가 경쟁력을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지원하기도 하고,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LH의 미분양 매입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적정선을 찾는 것입니다. 망할 법한 기업에 정부가 도움을 주는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너도나도 공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정부를 통해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도 건설사들이 더 나은 조건을 기대하며 신청을 철회했다가 재신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장 가격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래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가격에 외부 요인으로 하방 지지선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건설사들이 어차피 정부가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면 분양가 책정이나 사업 계획에서 더욱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좀비 기업 양성 가능성입니다. 자체 역량은 부족한데 외부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결국 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건전한 경쟁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시장은 관성이 매우 커서 적당한 힘으로는 움직이지 않거나 과도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 정책 개입의 강도를 조절하기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너무 적게 개입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개입하면 시장 왜곡이 심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번 LH의 매입을 단순한 건설사 구제가 아닌 지방 부동산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6년간 임대로 운영한 후 분양 전환하는 구조를 보면 LH가 지방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에 나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장 안정화와 기업 구제라는 단기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할 지, 시장 왜곡 방지와 좀비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할 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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