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리치리나입니다.
8.13 대책이 나오면서 규제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과 배우게 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던 대책이 스터디를 하면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1탄은 문정부 (2017-2022년 ) 부동산 대책입니다.
대책 타임라인을 보면 문정부에서는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주요적인 것을 보면
2017.6월 6.19 대책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여 LTV.DTI 10%P 강화
기사에는 첫부동산대책 약발 없나, 서울 집값 꺽이는 커녕 가파른 상승세 지속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7.08월 8.2 대책 투기과열지구 부활, LTV.DTI 40%, 양도세 중과예고, 재건축 강화
투기와의 전쟁선언…거래량은 뚝 떨어졌는데 매물 마르며 강남은 폭등 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지들의 상승정도를 보면 1년동안 가격이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2018.09월 9.13 대책 종부세 강화, 다주택 대출제한, 공시자격 현실화
세금 폭탄. 대출전면 금지타격. 서울 아파트값 4년만에 하락세 전환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책이후 5개월 동안 실제적으로 단지의 가격들이 하락하다가 다시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2019.12월 1216대책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9억 초과 LTV 차등, DSR 강화
15억이상 대출 0원, 강남 꽁꽁 묶이자 수용성으로 매수세 튀었다.
그럼에도 15억 초과아파트가 거래가 속출되어 규제로도 매수세를 막지 못하고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2020.06월 6.17 대책 규제지역 확대. 갭튜자 재건축 실거주 요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역 묶고 토지거래 허가제 투입, 노도강으로 불길 옮겨 붙었다.
2020.07월 7.10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동시 강화
취득세 12% 양도세 70% 세금폭탄..불안해진 2030 영끝 패닉바잉속출
2020.07월 임대차3법 개인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4년치 보증금 미리 얹었다.. 전세매물 씨마르고 역대급 전세대란 소용돌이
그러면서 전국으로 대세상승장이 펼쳐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 나왔던 규제를 반복해서 쓰고 있고, 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규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15억 초과 대출 금지, 세금 총동원 , 아직 12%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너무 비슷하네요
그럼 다음 스터디후 다시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