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리치리나입니다.
규제스터디 정리입니다.
노정부 (2003-2008년 ) 부동산 대책입니다.
2007.1월 1.11 대책 분양가 상한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확대, 청약제도 개편
노무현 정권은 집값 상승 억제정책으로 세금 대출. 규제강화 + 공급확대 정책을 했습니다.
이명박 (2008-2013) 부동산 대책입니다.
2008.08월 8.21 대책 재건축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 후분양 의무 폐지
종부세 1주택자 과세기준 6억에서 6억으로 상향
박근혜 (2013-2017) 부동산 대책입니다.
2013.01월 4.11 대책 생초 주택 구입지원,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2014.07월 7.24 대책 대출완화 LTV 70%, DTI 60% 완화
2014.09월 9.1대책 재건축 규제완화, 청약제도 개선
문정부 (2017-2022년 ) 부동산 대책입니다.
2017.6월 6.19 대책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여 LTV.DTI 10%P 강화
2017.08월 8.2 대책 투기과열지구 부활, LTV.DTI 40%, 양도세 중과예고, 재건축 강화
2018.09월 9.13 대책 종부세 강화, 다주택 대출제한, 공시자격 현실화
2019.12월 1216대책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9억 초과 LTV 차등, DSR 강화
2020.06월 6.17 대책 규제지역 확대. 갭튜자 재건축 실거주 요건, 토지거래허가구역
2020.07월 7.10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동시 강화
2020.07월 임대차3법 개인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윤정부 (2022-2025) 부동산 대책입니다.
2023.01월 1.13 대책 규제지역 해제, 15억이상폐지, 다주택자LTV 대출가능.
주담대 규제완화 취득세 2주택자 8%→4%, 3주택자 12%→6% 폐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기간연장. 다주택자 중과 세율폐지, 종부세 세율인하
2024.01월 1.10 대책 재건축 규제완화. 소형신축 주택 세제혜택 60이하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 취득시 취득.보유. 양도세 주택제외
이정부 (2025- ) 부동산 대책입니다.
2025.06월 6.27 대책 대출규제 주담대 6억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2025.10월 10.15 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서울전지역 경기 12개 지역.
대출규제 : 15억이하 6억, 15-25억 4억, 25억이상 2억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상향조정 (스트레스 금리 1.5→3% )
1주택자 수도권 규제 임차인 전세대툴 이자상환분율 DSR 반영
2025.08월 8.3대책 전체적인 세금 개편안
종부세 공제금액 12→14억, 비거주 9억원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70% , 다주택자 28년이후 80%)
종부세율 변경
장특공 보유 + 거주에서 거주로 변경
세부담상환 조정 150%→2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작 완화 (27년 5-10%, 28년 10-15%)
지금의 시장은 2019년도와 비슷한 시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뒤 다들 코로나 19 팬데믹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규제지역이 확산되면서 20년도에 많은 대책들이 나왔었습니다.
과거 상승장에는 강사님들이 “개집까지 올랐다”라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엄청난 상승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내 아파트가 하루 사이에 2.3억이 오르고,
80만 원 하던 월세가 200만 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정말 큰 공포였을 것 같아요.
상승장이 시작되니 사람들이 너도나도 집을 사기 시작했고,
제 주변 지인도 저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하러 왔었는데
하루 사이에 매도자가 5천만 원을 올리는 바람에 계약을 못 하고
결국 분양권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시장 전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 스터디를 하면서 과거의 정책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지만,
그때 직접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저에게도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조금은 느껴집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먼저 보이기 쉽지만, 우리는 가격보다 가치를 먼저 보고 가치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입지를 우선으로 보고, 저환수원리라는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것.
시장이 아무리 뜨거워져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좋은 자산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