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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방

#22. 도대체 '토허제'가 뭐야? '조정지역'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하하옷]

25.10.18

 

 

1일1옷쓰기 #22.

도대체 '토허제'가 뭐야?

'조정지역'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안녕하세요.

5년차 워킹맘투자자 하하옷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강도높은 규제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었지만

 

서울 전역+수도권 남부 쪽 까지

'토허제'로 지정할거라는 생각은 ㅎㅎ

 

 

 

 

하지만, 욕만 하고 있기 보다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10월 15일 이후,

어떻게 시장이 달라지는 지 -

공부하고

그 안에서 또 기회를 고민해보면 좋을 거 같아

 

오늘은

'토허제'와 '조정지역'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1️⃣조정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

 

 

 

 

16일부터 계약 시

조정지역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ㅎㅎ 조정지역으로

계약 진행하고 있으시죠?)

 

 

 

 

대출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취득세와 양도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정지역 양도세]

 

 

 

 

조정지역이 되면,

비조정지역일 때 보유2년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했던 양도세가

 

2년 거주를 필수로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에서 매각을 진행할 경우

세금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기본세율에 중과되어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세금이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되는 만큼

매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볼까요

 

 

 

최소 몇 천 이상,

최대 몇 억 이상 양도세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9일 이전 잔금을 해야

다주택자 중과가 안된다고 하니 -

(중과 한시적 유예가 26.5.9 이후

종료될 것으로 보여짐)

 

앞으로 나오는

꼭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 매물들이

또 작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가 되지 않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

 

 

 

 

 

[조정지역 취득세]

 

 

 

 

다음, 취득세입니다.

 

 

조정지역 취득세는

무주택자보다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1주택자 이상 유주택자는

최대 12%까지 중과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자에 8%의 세율이 적용되어

 

지방/수도권 상관없이

기존에 1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취득세가 바로

8%로 적용됩니다.

 

매매가 10억 기준,

3주택자는 약 1억 2,4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ㄷㄷ

 

세금 계산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TIP)

매수하는 순간 리스크는 내 것이 됩니다!

매수 전, 네이버 익스퍼트에서

부동산 세무 관련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2만원대에

개인 맞춤 상담이 가능합니다 ㅎㅎ

 

취득세 관련 궁금하신 내용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지만,

잔금 시 조정지역으로 묶였다면?

 

다행히 취득세는 계약 당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 세율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또 따져봐야 한다고 하니

잘 계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 1주택자가 2번 주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 매각 시?

 

일시적 2주택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

 

 

 

 

 

 

 

2️⃣토허제란?

 

 

 

그래서 토허제가 뭔데?!!!

강남3구에 내집 마련을 했던 분들 제외하고는

살면서 토허제를 경험해분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ㅎㅎ

 

 

토허제란 무엇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쉽게 말해

 

집을 사고팔 때 이제

시/군/구청장의 허락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잔금 후 즉시 입주를 해야하는만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약 전세 낀 집을 매수할 경우,

세입자가 나간다는 확인서가 필요하고

매수 후 4개월 내에

실거주가 가능한 물건만

매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절차 역시

순서가 달라집니다.

 

계약 > 잔금 > 등기 의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라

 

허가 > 계약 > 잔금 >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매매약정서 작성 후,

허가 신청까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매수 속도 자체도

많이 느려질 것 같네요.

 

 

 

 

 

 

3️⃣조정지역과 토허제의 차이

 

 

 

 

 

조정지역과 토허제의 차이를

정리해봤습니다.

 

등기까지 순서도 달라지고,

준비서류 역시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허제 지역에서는

허가신청서 작성을 할 때

통근이나 통학 거리까지도 ㅎㅎ

적어서 실제 실거주가 가능한 지

확인한다고 하니 -

 

허가 받는 것 자체도 일일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집에 대한 공부 뿐 아니라

세금과 대출, 정책 공부까지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이

바뀌는 만큼,

시장 안에서 어떻게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지

고민하면서 나아가야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EW옷쓰기]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혼자 끄적이고 있어요🤗

 

 

#1. 규제 전과 규제 이후, 시장 호가변화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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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그온
25.10.19 08:27

옷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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