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03236
기사 요약
1. 배경
-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순방 중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한국의 주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
2. 핵심 내용
(1) 공공주택(HDB) 중심의 높은 자가 보유
- 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HDB)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덕분에 국민 주택 소유 비율이 약 91%
-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HDB 주택에 거주
- HDB는 99년 장기 임대 주택이며, 의무 거주기간을 마친 후 매각 가능해 사실상 자가 소유와 유사한 성격
- HDB 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출도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한국의 고액 대출 부담을 줄여주며, 신혼부부, 저소득층에 유리한 정책
- 영끌 없이도 주택 소유를 돕는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별화된다고 서술.
- HDB 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출도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한국의 고액 대출 부담을 줄여주며, 신혼부부, 저소득층에 유리한 정책
- 분양 물량은 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
(2) 다주택자 규제: 취득세(ABSD) 강화
- 싱가포르는 추가 구매자 인지 취득세(ABSD)를 통해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유도
- 2번째 주택 매입 시 매매가의 20%
- 3번째 주택 매입 시 30% 세금을 부과
(3) 실거주 여부에 따른 보유세 차등
- 보유세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됨
- 실거주: 0~32% / 비거주: 12~36%
(4) 가격 상승 대응: LTV 하향 등 대출 규제
- 최근 HDB 재판매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언급
- 2024년 HDB 재판매 가격 9.6% 상승
- 정부가 HDB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 → 75%로 낮추는 등 신중한 구매를 권장
- 규제가 안정적인 주택시장 유지 의도를 반영에 기여
집을's 생각
이번 기사를 통해 현 정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가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방문 중 언급된 내용이 앞으로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싱가포르는 HDB를 중심으로 90%가 넘는 높은 자가 보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대출 구조도 설계해 과도한 레버리지 부담을 줄였다는 점은 분명 인상 깊고 참고할 만합니다. 영끌 없이도 자가 보유가 가능하다는 구조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제도에는 부작용이 없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니 HDB는 99년 리스 구조이며,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MOP 제도가 존재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매도와 전체 임대가 제한됩니다. 이는 투기 방지와 실수요 보호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동시에 거주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결국 싱가포르 모델은 거주의 자유보다는 거주의 안정성을 우선한 구조입니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 시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분명합니다. 다만 이직, 해외 발령, 가족 구조 변화와 같은 삶의 변수에 대한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안정성을 얻는 대신 이동성과 자산 유동성의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성과는 단순 취득세나 보유세와 같은 규제의 결과가 아니라 공공 공급을 담당하는 HDB 중심 구조와 다주택 취득세 강화, 실거주 여부에 따른 보유세 차등, LTV 조정 등 수요 및 금융 규제가 종합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 분양 비중이 높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 구조의 변화 없이 규제만 강화될 경우 거래 위축이나 매물 잠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거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거주의 자유와 자산 유동성을 함께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싱가포르 모델은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부터 다르기에 제도의 일부를 단편적으로 도입한다고 같은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