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나안나 칼럼필사 #6][너와나를위하여] 당신이 바로 지금 움직여야 하는 이유-2017.9.26

[너와나를위하여] 당신이 바로 지금 움직여야 하는 이유-2017.9.26

안녕하세요, 너와나를위하여입니다.

얼마 전 동료들과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당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구를 칠 때 본인 핸드폰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제 동료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과장님은 돈 어떻게 굴리세요?"

"난 그런 거 모르지, XX대리 칠 차례야, 어여 쳐 ㅎㅎ"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돈이 많긴한가봅니다.

사연인즉슨,

얼마 전 그 후배가 카카오뱅크를 알게되었고

너도나도 '우선 뚫고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우선 마이너스통장(이하'마통')을 개설해두었는데

막상 돈을 끌어올 수 있게되니 주식투자를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문득 많은 분들 생각이 나서

조금씩 짬날때마다 작성하던 글을 완성하게 되어 올립니다.

| 무언가 행동이 필요하다 =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업무특성상 자주는 아니지만 외국의 회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연금 등과 같은 시장에 관심이 꽤 많습니다

한국사회의 노후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적고보니 투자와 흡사하군요.

하나의 지역, 하나의 단지, 하나의 물건만으로는 좋은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든 비교해서 보아야 '이게 (저것보다) 낫네', '저게 (이것보다) 낫네'와 같은 판단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금융기업들, 특히 글로벌 무대에서 폭넓게 활동하는 기업들의 경우 대번에 눈에 들어오겠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7년의 한국,

이 나라는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은 기준인 사회

세상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가치를 평가받는 기준이 표면적으론 가격 단 하나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좋다 나쁘다와 같은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타인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즉,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고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무엇, 재화이든 아니면 서비스이든 사람의 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개념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력이었지만

4차산업혁명의 도입부를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자본, 노동력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이러한 등식이 성립합니다.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 = 자본+노동력

그렇다면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윤은 자본을 제공하는 자본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인간의 욕심때문입니다.

자본가는 자본가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자신이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노동자이면서 자본가라... 어렵습니다 ㅎㅎ)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갈등이 봉합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갈등조율수단은 현재의 법규와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법ㄱ와 제도를 만든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숨어있습니다.

| 법과 제도를 만든 자들, 자본가

13세기 초, 영국의 사고뭉치 군주였던 존 왕은 귀족들과 교회의 압박에 못이겨 마그나카르타(대헌장)이라는 것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폭거와 실정을 일삼던 존 왕이 귀족들의 사유재산에 과세제도를 제멋대로 적용해서 위해를 가함에 따라 귀족들이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결국 귀족들의 요구가 담인 대헌장에 서명하면서 발효가 된 것입니다.

이 마크나카르타는 정치, 종교,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

그 중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왕은 자신의 의지만을 가지고 귀족의 사유재산 등에 대한 권리침탈을 상당부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절대다수가 아닌 기득권층이었던 귀족과 교회의 요구사항이 담긴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 왕이 마그나카르타에 대한 서명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당시에는 오히려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자본주의의 본좌인 미국에서 이 마그나카르타는 독립선언문의 기본정신으로 부활하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7년 현재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자본주의는 결국 기득궈층, 재산이 많았던 사람- 당시는 봉건주의 시절이었으니 토지를 가지고 있던 영주들이겠군요,

지금은 다른 말로 돈을 제공하는 자본가입니다- 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든 대헌장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회경제체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상품=자본+노동력 →상품생산에 따른 이윤 = 자본가의 이윤+노동자의 이윤'의 흐름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에게 균등하게 그 이윤이 분배될 수 없는 태생적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법과 규정, 규약, 계약에 지배받은 사회에서 이미 칼자루는 저와 같은 노동자가 아닌

정해진 급여를 주고 저의 노동력-엄미랗게 말하면 시간-을 사는 자본가에 유리하게 설계된 세상이라는 말이죠.

더 쉽게 설명하면,

법과 제도를 바로 그 있는 놈들이 만들었고 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애초부터 노동자가 불리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 스트레스 해소엔 분노를, 문제 해결엔 고민을

이쯤되면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하는 거 없이 돈만 댄 놈들이 이윤의 대부분을 가져가다니!"

이러한 박탈감은 노동에 대한 신성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게 되는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증권 댓글만 봐도 그렇죠.

그 안에는

"자본소득 = 불로소득=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소둑=국가라는 공적 기관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유린해도 되는 소득"

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묻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율배반적인 태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했던 사람은 법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수감되기 전까지 주식투자로 번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나 지탄보다는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어찌되었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자본소득에 대한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뭔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러한 통념은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자꾸만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 둘 중 하나일 것이라는 시비의 문제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가지는 중요성이

우리의 생존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거기서부터는 다른 문제입니다.

살고봐야 옳고 그름도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생을 하는 것은 그른 행동입니다.

그러나 전장터에 나서는 병사는 그것을 따질 겨를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본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내게 이로운 것은 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더 노동력이 가지는 가치가 적어지는 이 시기에 그것은 결국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노가 아닌 고민을 해야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 문제의 핵심은 당신이 하는 일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본주의의 구조적 속성인 인플레이션은

물리적으로 돈의 양을 늘리던 대출과 지급준비율이라는 마법을 이용한 신용창조 방식으로 돈의 양을 늘리던 결국 화폐가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 속도조절을 하지 못하면

식사 한 번 하고 백팩에 든 지폐를 토으로 지불해야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최근의 경우 짐바브웨와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화폐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노동력의 가치가 유지되려면 화폐의 가치하락 속도(물가상승속도)보다 크거나 같게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한 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과거 협의 임금인상률은 최근 약 20년(1998-2016)간 121%가량 상승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생활물가지수는 85%가량 상승하였고요.

그러면 임금인상이 생활물가에 비해 더 올랐으니 괜찮은걸까요? ㅎㅎ

특히나 최근 5년간 생활물가지수는

2012년 1.7%, 2013년 0.7%, 2014년 0.8%, 2015년 -0.2%, 2016년 0.7% 상승으로

2015년엔 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네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러한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에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에서 제시한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로서

여러가지 품목별로 가중치를 매겨 하나의 물가지수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항목별 물가지수자료를 보면

최근 약 3년간 우리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식료품, 전세가, 수도, 교통비, 음식서비스(식대)등의 상승률이 무척 도드라지죠. (최근 5년간 전세금 오른 거 생각해보시면 바로 느낌 오실겁니다. ㅎㅎ)

즉,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우리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하옴ㄱ들의 가격 상승은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상승은 임금상승을 수치적으로도 웃돌죠.

제가 위에서 언급한 임금인상률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협약 임금인상률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최근 20년간 121% 상승하였다고 했지만

이 또한 최근 5년간을 보면

2012년 4.7%, 2013년 3.5%, 2014년 4.1%, 2015년 3.7%, 2016년 3.3%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상하게 왜 제 주변에선 이 정도 임금인상이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드문지 모르겠네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인상률이 큰 최저임금도 반영이 되었을 수 있고

임금근로자간 소득격차 또한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일수도 있을겁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통계에 드러나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급여인상이 체감물가상승을 못 따라가고 있고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어감에 따라

열심히 일해도 점점 더 허덕이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글을 읽는 바로 당신,

당신이 회사에서 하는 노동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점점 더 낮은 가치의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쯤되면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안타깝게도 회사에서건 국가에서건 열심히 일하면 노후는 국가나 기업이 책임져주는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이란 사회에서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저 간극을 메꾸는 것 또한 개이느이 몫입니다.

그것이 퇴근 이후를 활용한 투자와 같은 재테크이든,

아니면 개인사업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대책을 세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단지 '부자 그까짓거 안되고 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생존의 문제'로 귀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던*도너츠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베이글을 사려고 쟁반과 집게를 들고 도넛을 주욱 살펴보다가 신기하고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대학다닐땐 스트로베리필드가 6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과연 얼마일까요?ㅎㅎ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월부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욕하고 불평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실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 인용통계 출처 ※

1. 임금상승률 : 국가통계포털 -협약 임금상승률

2. 생활물가지수 : 국가통계포털 -소비자물가지수

3. 식료품, 전세가, 수도 등 항목별 물가지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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