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사업, 당첨 취소될 수 있다고?
(+ 뜻, 파주운정3지구, 대책, 보상, 이유, 3기신도시 )
작성일: 2024.7.1.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2021년 부활한 사전청약제도,
줄줄이 취소될 위기라는데요?
당장 gtx 초역세권 운정 3블럭, 4블럭
사업이 취소된 건으로 시끌벅적한 상황입니다.
청약을 받고 오랜시간 기다리셨던
당첨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사전청약사업 취소 이유는 무엇인지,
사전청약사업 취소시 대책이나 보상은 있는지,
사전청약을 기다려야 하는지,
사전청약 취소가 파주운정 3지구만의 일인지 등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1. 사전청약제도란?
우선 사전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말 그대로
본청약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안정감을 도모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현재 시행 34개월만에 폐지된 상태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때 보금자리 주택에 처음 적용되었으나 본청약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여러 부작용으로 폐지되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재도입하면서는 사전청약 지연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어
24년 5월, 폐지하게 된 것이죠.
2. 사전청약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왜 자꾸 지연될까요?
간단합니다.
사업을 시행도 전에 너무 미리 청약을 받아두니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구조성,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보니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없이 늦어지는 것인데요.
현재는 지연되는 것을 넘어 사전청약이 완료된 사업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3.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되는 이유?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되는 이유는
재건축 아파트 공사비 갈등의 맥락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당해년도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예측도 어려운 상황인데, 3~4년 후 본청약할 단지의 분양가를 적정히 책정할 수 있었을까요?
사전청약 예상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했기에,
당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이 때문에 시공사를 찾기 어려워 사업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시 내건 예상분양가가 공사비를 감당하기에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사전청약 취소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현재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지, 어디인가?
: 파주운정 3지구
현재 사전청약이 진행됐음에도
사전청약 취소사태가 일어난 곳은
인천가장지구, 파주 운정지구 3,4블럭인데요.
가장 최근 취소된 곳이 파주 운정 3지구 입니다.
지하철 개통 속도가 상당히 빠른 gtx-a 초역세권 자리인데요.
파주운정 3지구 즉, 파주운정 3블록, 4블록은
2022년 6월 민간사전청약으로 조기공급이 완료된 곳입니다.
사전청약 당시 흥행에 성공했던 단지죠.
당시 46: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추정분양가가 전용 84기준 6.5억 전후였습니다.
파주 운정사업 시행자인 ds네트웍스는 최근 lh에서 토지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해서인데요.
대주단은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lh에 토지계약 해약을 요청했고, 조만간 정식해지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한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신용위험이 커지거나
원리금을 갚지 못할 때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시행사인 ds 네트웍스는 최근까지도 사업을 진행해 왔고, 4월에는 사업계획 승인도 받았으므로
시공사를 구해 착공만 하면 되는 상황이였는데요.
문제는 시공사를 구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ds네트웍스는 시공자선정과 프로젝트파이넨싱(pf)이 되지 않았다며, 워낙 공사비가 올라 제시한 시공비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는지 접촉했던 시공사들이
죄다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파주 운정 3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라,
분양가를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죠..
결국 파주 운정 3지구 사전청약 사업 취소는
수익성문제로 시공사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4-1. 현재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지, 파주운정 3지구,
현재 상황은? 당첨자들 반응은?
시행사는 6월 28일, 사전청약당첨자 약 400명에게
사전청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파주 운정 3블럭, 4블럭 합쳐 총 804가구를 조기공급했지만, 548가구만 실제 계약했고, 이후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150명이 계약을 취소했는데요.
이 두 단지는 2024년 1월 본청약할 계획이였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취소된 것이죠.
4-1-1. 사전청약 사업 취소발표에 당첨자들 반응은?
갑작스러운 사업취소 통보에
사전청약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놀라서 말도 안나오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번 파주 운정 3지구 사전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당첨지위를 유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됨에 따라 다른 청약에 지원할 수 없어 다른 청약 자격 상실 등 여러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아파트 입주에 맞춰 전월세 계획을 짠 사람,
혼인 기간이 지나 청약 자격을 상실한 사람,
높아진 소득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
거주 기간을 채우고 타지로 이사간 사람 등
모두 당첨자 지위를 상실했다며,
정부의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민간 사전청약제도 정책의 피해자가 되어버렸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4-1-2. 파주 운정3지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행사 ds 네트웍스가 lh에 지급한 계약금
약 455억원은 그대로 lh에 귀속됩니다.
lh는 새로운 시행사를 구할예정이며,
이미 토지 재공급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안타깝게도 향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공사비가 급등한 탓에 시공사들이 수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값상승으로 토지 공급가격이 지난 2021년 계약했던 금액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도 변수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4-2. 현재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지 파주운정 3지구, 대책과 보상은?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사전청약과 다르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운정3지구 사전청약자 400여분은
기존과 다른 불리한 청약조건을 가지고
전부 다시 청약전쟁에 내몰리게 된 셈인데요.
새로운 시행사가 사업을 재개한다해도
기존 당첨자들과는 무관하기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파주 운정 3지구 사전청약 취소사태,
관련 대책과 보상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뾰족한 대책과 보상은 없습니다.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청약계좌는 7월 둘째주에 복원되지만, 별도의 구제나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이때문에 더 논란이 커진 것입니다.
사전청약 취소에 따른 해당 지역과 무주택 수요자들이
큰 배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더불어 본청약만 기다리고 있던 당첨자들에게는
내집마련 스탭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5. 사전청약사업 취소, 파주 운정 3지구만의 일일까?
아닙니다.
다른 사전청약 사업지도 취소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기 신도시 본청약,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사전청약 자체가 토지매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냅다 청약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전청약 사업지에서도 충분히 취소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제반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계획한 대로 일정에 맞춰 딱딱 흘러갈까요?!
토지 보상, 착공의 절차가 그렇게 빨리 쉽게 이루어 질까요?
지연된다면 그 시간만큼 올라간 물가,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정이 계획한 대로 잘 흘러야 4년 후 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틀어져 지연된다면,
6년~7년이 금새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파주운정3지구 사태처럼 취소될수도 있겠죠.
올라간 공사비는 내려가지 않고,
먹을 거리가 없는 곳에서 사업을 진행할
시공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사전청약이 완료된 단지들의
취소 위험이 큰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사전청약 지연,
나아가 취소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내집 마련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주택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능동적으로 내집마련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집마련 고민에 도움이 될 칼럼,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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