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7-16)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면
실업 급여 수령액을
최대 50% 까지 줄이는
법 개정이 재추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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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감액
실업급여 감액추진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제출된 적이 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되었는데요.
올해 또다시 노동부 입법 예고를 거쳐
법안이 재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업급여 재수급
반복수급 감액
금일 (7/16)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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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준
앞으로 달라지는점
⭐️ 현재 실업급여는 ⭐️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을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돼
30일 기준, 한 달 189만 원 이상씩
4~9개월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 앞으로 개정될 법안에는 ⭐️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감액하고,
4회 받았다면 25% 감액
5회 받았다면 40% 감액
6회 이상은 절반인 50%를
감액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일주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급여 지급일도 미루어지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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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부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의 경우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편법 방지를 위해
앞으로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관련한
보다 세부적인 감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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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