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작성일 : 2024. 7. 17.(수)
안녕하세요 허씨허씨입니다.
새 집으로 들어가는 꿈을 안고 있다가
갑자기 청약당첨이 취소된다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아찔한데요.
바로 '사전청약' 관련 이야기입니다.
사전청약이 취소되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
국토부에서 개선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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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된 건
2009년이 처음이었습니다.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청약을 접수하게 되는데요.
사전청약은 건설자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합니다.
부동산 상승장에 나오는 대책 중
하나로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7월 재도입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에 약 3만호의
사전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사전청약 후 공사비가 급증하자
올해만 5곳이 사업을 취소했는데요.
📌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
📌 경기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 (804)
📌 경기 화성동탄2 리젠시빌란트 (108)
위 3개 단지를 포함하여
1,190가구가 취소되었습니다.
추가로 인천 영종국제도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오산세교2지구, 수원 당수지구 등
아직 본청약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물량도 많다고 합니다.
전국으로 보면 24개, 약 1만 3천가구가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2. 사전청약 취소 구제책
사전청약 당첨 취소되신 분들에게
구체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진 않았는데요.
현재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인
청약통장이 복구되는 것 말고는
딱히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청약 취소되신 분들이
원하는 구제책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었는데요.
당첨자 지위 보장
향후 취소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매각을
하는 걸 요청한다고 합니다.
금전적 보상보다는
실거주 안정성을 위한
권리 확보를 더 원하시는 방향이네요.
이에 관계부처인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게 됩니다.
3.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허용
그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할 수 있었지만
민간 분야는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공공과 달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청약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는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분들도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아직 본청약을 앞두고 있는
1만 2827가구가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또한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를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사전청약 취소 등
주택 공급 전망이 불안해지고 있어
주택 매수세가 더 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입주량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아는 것이 힘이다.
청약 제도 당첨부터 입주까지
하나씩 공부해보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봅시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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