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언제?(+ 예산거부권, 신청 방법, 대상, 이유)
- 재테크꿀팁
- 24.07.22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 통과?
지급 언제?
(+ 예산거부권, 신청 방법, 대상, 이유)
작성일: 2024.7.21.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4인가족의 경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데요?
대체 왜 25만원을 준다는 것일까요!?
진짜 주는 걸까요?!
그럼 언제 지급되는 걸까요?!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란?
전국민 25만원법의 정식명칭은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고 해요.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도권 호우특보에 산사태 위기경보까지 내려 주무부처가 비상대기인 상황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표했다는데요.
또한 25만원을 소모적으로 나눠주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이 재난지원금, 기초생계급여 등 약자를 위한 비용에 우선할 수 있냐며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민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죠.
여야충돌이 극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발의 및 주도로
어쩃든 민생지원금 법안은 통과된 상황입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언제?
민생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지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4.8.31.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한 후에
중앙정부가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라는데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언제까지 소비?
전국민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전부 소비하도록
기한이 정해져있다고 해요.
민생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예산 재원은?
전국민에게 25만원이라니..
민생지원금이라지만,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려는 것일까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에 따른 지원금 재원은
주로 국가예산에서 충당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의 지원금 집행에는
약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에측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마련은
국채발행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빚내서
전 국민에게 돈을 푼다는 뜻인데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대통령 거부권?
국회에서 민생지원금 법안이 통과되긴 헀지만,
대통령선에서 이 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제의요구권이 있는데요.
제의요구권이란,
법안의 심의요청을 다시 요청하기 위해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은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에 대해
지원금을 일부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해요.
따라서 국회가 이 법안을 재의결하도록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경제에 어떤 영향?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13조원의 돈을
전 국민에게 푼다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민생지원금을
전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주식, 예금, 코인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를 의식한 것인지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니,
소상공인들의 매출진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부양효과도 확실히 있겠죠?
걱정되는 점은,
13조원의 돈을 국채발행을 통해
전국민에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13조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화량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
이로인한 물가 상승등의 부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요?
통화량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이 중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갑자기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갑자기 뜬금없는 결론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
13조원의 통화량을 시장에 푸는 것도
우려되기도 하구요.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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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과연 민생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을까여?
25만원씩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민생지원금 언제 지원되나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