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담대, 전세대출 전면중단?
( + 우리은행, 은행대출규제, 이유, 영향, 스트레스dsr 2단계 )
작성일: 2024.9.1.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은행권 대출규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수도권 선호지역들이 매수세가 불붙은 상황에서
은행권 대출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자
은행들이 경쟁하듯 새로운 규제 강화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주택 소유자의 수도권 대출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력 대책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은 8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수도권 주택 구입용 대출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단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인 경우
유주택자여도 대출을 허용한다고 해요.
즉, 무주택자거나,무주택 예정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죠.
현재 수도권 지역 주택 구입에 대한 유주택자 대출 중단은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입니다.
가격이 무섭게 올라 영끌이슈로 시끄러웠던 2020~2021년에도 이정도 규제는 없었는데요.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도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나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게도 대출을 허용한다는데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세 계약을 9월 8일 이전에 해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겠네요.
적어도 우리은행에서는요.
우리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 역시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합니다.
주담대 만기 기간 축소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먼저 실시했는데요.
주담대 만기가 짧아지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커져 DSR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즉, 주담대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여버린 것이죠.
오늘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대출 만기까지 줄어
주담대를 풀로 받아야하는 분들에게는 타격이 있겠네요.
우리은행은 9월 2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 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등 가계대출 억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요.
우리은행..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은행의 강력한 대출제한은 최근 금융 당국의 압박에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8월 25일 금융감독원장의 ‘쉬운 금리 인상’ 질책에
경쟁적으로 대출 총량 관리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요.
금융 당국의 ‘더 센 개입’ 발언 뒤 한 주간 4대 시중 은행이 대출 관련 굵직한 규제만 5개 넘게 발표했어요.
그야말로 대출 혹한기가 닥쳤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시중은행 대출 규제를 정리하면 위와 같은데요.
신한은행, KB국민은행이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했고
우리은행, 하나은행도 이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은 이미 6월 말부터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 구입자금보증 모기지보험(MCG)도 취급 중단할 예정이에요.
주담대 모기지보험이 없으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 서울 5500만원
✅️ 경기 4800만원
✅️ 광역시 2800만원
✅️ 기타 2500만
지역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몇 천씩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상단에서 말씀드린것처럼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일괄 축소했습니다.
또한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합니다.
기존에는 한도 제한이 없었어요.
전세자금대출 역시 규제합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어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을 원천차단 하겠다는 것이죠.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최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해요..
DSR 적용범위 확대와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의 규제책을 예비해두었습니다.
문제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을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줄고 있거든요.
또한 현재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 또는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도 많은데요.
갈아타기의 경우 살던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잔금 치르는 기간을 4~6개월 넉넉하게 두는데
강력한 대출 규제로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위에 규제를 보면,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았죠?
이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떠도는 '대출 유목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어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결국 2금융권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가겠죠.
이때문에 서민들이 더 비싼 이자를 내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나온 시중은행 규제에 대해 정리하고,
그 영향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가계대출총량이 증가하며 금융당국도 최선을 다하는 것일테지만
갑작스러운 대출규제에 서민들의 피해는 피할수 없어보이는데요.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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