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재협상 요구!?
50억 달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작성일 :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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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방위비 연13조 주장?!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내용?!
- 트럼프 발언, 한국에 미치는 영향
- 결론
안녕하세요
하하옷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은 머니머신이라며
방위비 재협상 요구를
시사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방위비 연13조 주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국은 '부유한 나라', '머니 머신'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연 13조 원은
한국이 현재 지불하기로 합의한 액수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내용?!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발언, 한국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방위비 협상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2026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고,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합의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이러한 협정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적 결정에 의해
쉽게 수정 또는 폐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SMA 협정을 뒤집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지만,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그러한 위험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록)
트럼프의 방위비 재협상 주장은
한국에게 경제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이슈입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한
다각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를 통해 미치는 안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방위비 협상은
한미 양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방위비 발언 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