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역 어디?
(+발표일, 방이동, 내곡동, 세곡동, 88부동산대책)
작성일: 2024.11.3.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역 어디?
- 2024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발표 이유:88부동산대책
-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발표일 언제?
-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공급수단이 되는 이유?
- 서울 그린벨트 지역 현황
-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역 유력 후보지?
-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발표로 생긴 투기수요
- 서울 그린벨트 해제의 집값안정화 효과?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타이트한 대출규제에도
서울수도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않는 상황입니다.
매매호가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
결국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매도자 심리가 작용한 탓도 있다는데요.
서울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울에 1만 가구를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공급할 계획인데요.
2024.11.11.
이 날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에 추진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정부는 8월 8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유지됐던 그린벨트 제도는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규제 완화 및 지정 해제가 단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국에 걸쳐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한 김대중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말이 지켜지진 않았죠.
이후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등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을 폈습니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역대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 수단으로 이용된 셈이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서울은 그린벨트 외에
신규택지를 원활히 공급할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여러 소유주들이 진행하므로
정해진 속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기존에 개발불가했던 곳을
개발가능하게 만들어 주택을 공급하면
그나마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선택한 방향인것이죠.
서울 시내 그린벨트 규모는 149.13㎢로,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량입니다.
지역별로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남구(6.09㎢),
송파구(2.63㎢) 순입니다.
이 중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지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번 해제 대상에는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등
강남권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대상은
구역 내 훼손이 심해
환경영향평가 3~5등급에 속한 곳들이 거론됩니다.
통상 그린벨트 3등급 이하는 농지로 이용돼
보전 가치가 낮다고 보는데요.
서울에서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29㎢로 추정되며
3등급 이하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그린벨트 직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구체적인 후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 세곡동 자동차 면허시험장 주변
- 수서차량기지 부지
- 김포공항 앞 혁신지구
서울과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앞두고
일부 후보지들 주변으로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구청은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와 맞물려
기획부동산이 구 일대에 활동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 임야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으로 보도자료까지 낸 상황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투자수요를 노린
기획부동산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투기 조장에 의한 시장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투기꾼들에게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분양가와 시세 차익에 따른 수익 기대로
로또 청약을 조장할 수도 있죠.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주택공급은
서울 집값안정화에도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주택 공급을 통해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의 과정을 거쳐
입주까지 약 8∼10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부 중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때가 유일합니다.
그나마도 2009년 집값이 소폭 내린것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금융위기로 인한 것 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 대책임을 강조합니다.
단기간 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2024.11.11.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어디가 될지,
서울 주택 공급 및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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