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확정 결정 발표!
(+ 민주당 이재명, 뜻, 반대 이유, 시행 효과)
작성일: 2024.11.4.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얼마전 카페에서 개인업무를 보던 중
우연히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비트코인, 주식등 다양한 투자에 대해
가감없이 견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며 감탄했는데요.
다양한 주제 중
'미래에 주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해서
'금투세 시행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투세가 무엇이기에
주식의 미래동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까지 생각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금투세의 모든 것
금투세 뜻? 금투세 과세율?
금투세 시행, 금투세 유예, 금투세 폐지
2-1 금투세 추진과정
2-2 금투세 시행, 폐지 논란 이유
금투세 폐지 찬성 의견
3-1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
3-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투세 폐지 반대 의견
4-1 금투세 대상 투자자는 1%
4-2 세수 감소의 급격화
금투세가 주식 동향을 움직일까?
금투세 폐지 총정리
1. 금투세 뜻? 금투세 과세율?
금투세의 정확한 명칭은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이를 줄여 편하게 금투세라고 부르는 것이죠.
단어 그대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권때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주식5000만,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발생시
해당 소득의 20%, 3억원 초과시 25%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얼핏 봐도 20%~25%의 세금 부과..과해보이는데요...!?
주식으로 1년에 1억원을 번다면,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을 금투세로 내야한다는 말이네요!
2023년 시행될 예정이였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현 정권 들어 금투세 2년 유예부터 금투세 전면 폐지까지
국회에서 의견대립이 첨예했는데요.
2. 금투세 시행, 금투세 유예, 금투세 폐지
: 야당 vs 여당/ 민주당 vs 국민의힘/ 이재명 vs 윤석열
2-1. 금투세 추진 과정
금융투자소득세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금투세 신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투세 신설, 2023 시행예정
2022년 금투세 2년 유예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2025년 금투세 시행예정
2024년 1월 금투세 폐지선언
2024년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 금투세 폐지 포함)
2-2. 금투세 시행 , 폐지 논란 이유
2023년 시행 예정이였던 금융투자소득세,
왜 시행되지 못하고 금투세 유예, 금투세 폐지까지 거론되었을까요?
금투세 찬반 입장이 뚜렷하여, 첨예한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 힘 및 정부 측에서는
금투세 시행 반대, 금투세 폐지 의견입니다.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측은
대외적으로는 금투세 시행에 관해 중립입장입니다만,
친문(문재인정권) 성향 민주당원들은 금투세 적극 찬성으로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주장,
그외 민주당원들은 금투세 폐지보다는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이로인해 '금투세 폐지'에 있어
좀처럼 의견을 좁히기가 어려웠는데요.
11월 4일,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을 대표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금투세는
폐지 쪽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장차가 있다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에 효과와 반작용이 뚜렷하다는 뜻일텐데요.
금투세 시행 효과, 금투세 반대 이유를 확인해볼까요?
3. 금투세 폐지 찬성 의견
3-1.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
국내 주식 매매로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는 투자자는
주식을 수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투자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액 투자자가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시장으로 간다면 자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3-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의 기업이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개인투자자와 고액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4. 금투세 폐지 반대 의견
4-1. 금투세 대상 투자자는 1%
기획 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2. 세수 감소의 급격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 6천억원에 달하는데요.
최근 경기둔화,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금투세까지 폐지된다면 세입이 더욱 줄어들겠죠.
5. 금투세가 주식 동향을 움직인다?
자, 그렇다면 주식 동향이 금투세와 무슨상관일까요?
한국에서 주식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세금으로인해 투자소득을 '덜'벌게 되므로
투자자 유입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로인해 한국 주가가 상승동력을 잃어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예상한 것 같습니다.
6. 금투세 폐지 총정리
금투세는 뜨거운 찬반을 거쳐 온 나라를 흔들어놓았는데요.
새롭게 세제를 부과하면 갈등이야 당연히 일어날 수 있으나,
금투세는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투세를 시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기도 했죠.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이 사실상 비과세입니다.
대신 매도시 무조권 증권거래세를 걷죠.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말기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때 활발치 못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를 장려키 위해만든 제도였죠.
사실 현 자본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한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식으로손해를 봐도 매도시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죠.
'증권거래세'니까요.
그러나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은
금투세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악영향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자산에대한 관심확대와 맞물려
해외자산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죠.
현재는 금투세 폐지 기대감에
코스피가 1% 가량 상승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자본시장의 행보가 궁금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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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금투세 폐지 확정 결정 발표! (+ 민주당 이재명 , 뜻, 반대 이유, 시행 효과)
금투세 폐지 결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ㅏ!!
금투세 폐지 결정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