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이유! 아파트처럼 되나? (+ 오피스텔 발코니, 건축규제 개정)
(작성일자: 2024.11.25)
안녕하세요
돌맹이의꿈 입니다.
국토부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 용도 제한 규제가
전부 폐지된다는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일 26일부터
행정예고할 예정인데요,
해당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한 규제 폐지로 인해
오피스텔 시장에 변화가 있을 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내용
2.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이유
3.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4. 오피스텔 규제 폐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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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2)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
이렇게 두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생숙은 애초에
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주 목적인데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용도전환을 하지 않고
주거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용도변경이 쉽자 않은 생숙이
무려 11만 실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에 지어진 생숙에 대한
오피스텔 변경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이유
1) 1인 가구와 재택근무 증가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1인가구의 직주근접 수요가 늘어나고
자연스레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오피스텔을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위생관념이 크지 않고
공해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히 구분해야만 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문제들이
완화된 만큼
오피스텔 건축기준 규제 폐지에 대한
기조가 되었습니다.
2) 수도권 공급 부족 해결
위에 보이는 그래프는
서울의 공급 그래프 입니다.
25년 이후로 26년부터는
공급이 줄어들 예정으로
수도권의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오피스텔의 규제를 폐지를 했다는 시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3.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1)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이유
정부는 작년 (23년)
오피스텔에 대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였고
기존에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었던 규제가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으로
폐지되게 됐습니다.
2)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면적
- 기존에는 전면 금지
- 2006년 : 전용면적 60㎡까지 가능
- 2009년: 85㎡ 이하까지 가능
-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
- 2024년 : 규제 전면 폐지
4. 오피스텔 규제 폐지 시점
오피스텔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에 있을
재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에
지어지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올해 2월부터
발코니 설치에 대한 규제도 폐지했는데요,
다만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해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용적률 기준에 있어서
아파트보다 좀 더 여유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고층으로
지어질 수 있는데요,
고층의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습니다.
/
국토부는
오피스텔 규제 폐지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거 공급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커뮤니티, 어린이집 등의
부대시설이 부족하고
아파트에 비해 동간격이 좁은 등
쾌적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상한 만큼
주거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은 대출규제를
받고있기 떄문에
오피스텔 대출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주거 대체제로 매력을 뿜을 수 없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오피스텔의 변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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