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무제한 전세계약갱신권, 실행될까? (+진행상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차인 무제한 계약갱신권, 실행될까? ​

(+진행상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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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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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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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보당 윤종오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혼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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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무제한 계약갱신권이라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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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계약갱신권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실현되면 임대차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작성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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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무제한 계약갱신권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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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들어보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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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는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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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갱신권으로 임대차시장은

혼란과 진통을 겪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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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계약갱신권은

임차인이 원할때까지 그야말로

무제한으로 계약갱신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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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무제한 계약갱신권 

임대인 등 관련업계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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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무제한 계약갱신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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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이후 

2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는 등 

굉장히 논란 속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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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1회만 가능했던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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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면

무조건 갱신해줘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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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 거부하기 위한 예외조항들은 있으나,

임대인의 "의사"와는 크게 상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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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 월세 시세가 얼마든

기존 임차보증금에서 

5%이내만 상향가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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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묵시적계약연장처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밝히면

계약한 기간과는 상관없이

3개월 후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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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이유로

임대차시장을 교란하고 혼란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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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계약갱신청구권도

임대인에게 비합리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아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제도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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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의 횟수제한까지 없앤다니

업계 및 임대인들이 크게 반발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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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침해한다고도 볼수있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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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과 공인중개사 단체들이

윤종오 의원실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항의전화를 하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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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대해서 현재 

2만6541건의 의견이 등록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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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입법예고된 지 

2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굉장한 속도로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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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무제한 계약갱신권 

실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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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계약갱신권이 실행되면,

임대료가 통제되므로,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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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임차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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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매물이 귀해지면

애초에 임차로 시작해야하는 사람들은

거주안정성을 갖기가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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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도 어려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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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무제한 계약갱신권은

​

강제로 임대차 시장 가격을

법으로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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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자기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크게 관여하는 제도라,

​

자유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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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제도는

심한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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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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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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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정리해둔 글입니다.

이해에 도움되실까 첨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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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olbu.com/community/1204079?inviteCode=9EE4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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