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몬] 1월 17일차 #퇴독📚

#1  법개정이 필요한지, 시행령으로 되는 건지 잘 봐야 한다. 법개정의 경우 국회(입법부) 동의가 필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 절차까지 확인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의 경우 입법부 권한이 아닌 행정부 영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변수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