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를 읽으며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도 일정 부분 이해되었고,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공공임대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의도 또한 타당하다고 여겨졌다.
은마아파트는 강남이라는 최고의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 교통 여건이 뛰어나고, 전국 1위 학원가라는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건설만 이루어진다면 사업 수익성도 충분히 보장되는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으며, 오랜 시간 재건축이 추진되어 온 상황에서 현실화가 가능한 지금,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관철시키려는 입장 역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주민들의 우려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GTX-C 노선이 단지 지하를 관통하게 되면서 싱크홀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로 인해 조합 설립까지 2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기에, 주민들이 보다 명확한 조건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확보하려는 태도에는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처럼 재건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용적률을 320%로 높여 추진됨에도 공공주택 물량은 증가한 반면 실질적인 주민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사업성이 보장된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며 단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일부 주민들의 태도는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양보해야 하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가 충돌하는 매우 복합적이고 민감한 사안임을 인정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용적률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더라도, 공공임대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강남 한복판이 슬럼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자신과 임대주택 입주민 사이의 신분을 구분 짓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단지에 유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지역이 슬럼화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과거 1990년대의 공공임대 사례에서 비롯된 부정적 경험과 학습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부 공공임대단지는 관리 미흡으로 인해 실제로 슬럼화된 사례가 있었기에, 그러한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곡지구 등 여러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공공임대와 민간분양이 혼합된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공공임대만으로 인해 슬럼화가 진행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주민들의 우려는 편견에 기반한 것이며, 이는 사실과 다른 인식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실제로 자산가치 하락이 현실화되거나 개인의 재산권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생을 위한 문화 확산과 협동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시각을 함께 가질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단지의 슬럼화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은 가치관이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이며, 사람들의 인식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견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보 제공과 정책적 소통이 뒷받침된다면, 공공성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댓글
레츠두잇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