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8791
정부가 추진하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제도는 겉으로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주거 지원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데 비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 제도를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일부 서민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더 강한 듯하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는 계층이 취업 초기의 청년이나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이 과연 LTV 82%라는 높은 수준의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아무리 저금리 조건이라 하더라도, 대출 원금 자체가 크다면 부담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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