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마코] 지방도시살생부 독서후기

STEP1. 책의 개요

1. 책 제목: 지방도시 살생부.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2. 저자 및 출판사: 마강래/개마고원
3. 읽은 날짜: 5.14-16
4. 총점: 8/10
5. 위 점수를 준 이유 : 우리나라 지방의 현실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큰 그림을 보는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 좋았다. 지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좋은 지 힌트를 주는 책

STEP2. 책에서 본 것

1부. 지방 쇠퇴가 공멸을 부른다

지방의 쇠퇴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들어가는 세금은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된다.

인구의 감소와 물리적 낙후 현상의 원인은 경제적 이유에 있다. 순서로 따지면 경제적 쇠퇴가 먼저 오고 다른 문제들이 뒤따라온다는 얘기다.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다기보다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난 것이다. 빈건물이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건물도 비었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돈 벌 기회가 생기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서 먹고살 만해지면 건물 치장에도 신경을 쓰고, 또 건물을 치장하면 장사도 잘되고.. 경제적 쇠퇴와 인구적 쇠퇴, 물리적 쇠퇴는 서로 맞물려 돌지만 그 시작점은 경제적 쇠퇴다.

따라서, 인구의 유입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은 전혀 유효하지 않다. 또한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오래된 건물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 또한 헛수고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 지방쇠퇴는 지방만이 문제가 아니며, 미래 어쩌면 10년 안에도 모두에게 큰 세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지방쇠퇴의 원인은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 사람이 떠나고 - 도시가 황량해지면서 쇠퇴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먹고 살만한’ 일자리가 있는 것이다!

2부. 지방의 쇠퇴 방지 노력,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지방 도시는 ‘인구 증가, 도시 팽창’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정해야 할 때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이나 지역축제, 도시재생은 답이 아니다. 축제로 인한 ‘소비증가’가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돈을 벌어야 돈을 쓰는 법. 도시재생은 소비력이 있는 수도권에서나 성공한다.

더 심각한 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도시의 경우 1인당 평균 세출액이 120만원인데, 군 단위는 1인당 737만원이다.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가 흥청망청 예산을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다. 주택, 도로, 상하수도, 도서관, 학교 등 온갖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수도의 누수량에서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누수량이 전체의 80%이다. 상수도관이 더 길고 관리도 잘 안되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있다. 2017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용산구 원효초의 경우 1인당 186만원인데, 21명이 재학중인 보성군 문덕초의 경우는 959만원이다.

3부. 쇠퇴하는 모든 곳을 살릴 수는 없다!

#분산·팽창하면 죽고, 집중·압축하면 산다!

중소도시에 팽창은 재앙이다. 앞서 본 것처럼 퍼져있어서 낭비되는 세금과 인력이 어마어마하다.

인구 유입과 증가가 없는 지방에 외곽 신축단지를 만드는 것은 구도심의 인구를 빼앗아가는 제로섬 게임이다.

도시를 빽빽한 체질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대도시와 차별화된 ‘지역만의 특색’을 무기로 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방 중소도시 재생의 핵심정책이 되어야 한다.

STEP3. 책에서 깨달은 것

1. 지방쇠퇴가 ‘나’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국가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지방도시들은 ‘도시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책방향을 세운다. 물론 도시를 키울 수 있다면, 인구를 늘릴 수 있다면 정말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팽창이 아닌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빽빽한 알찬 도시로 만드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2.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배웠다. 우선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번째다. 📌 내 상황과 투자가능한 종잣돈, 저축가능액, 최대 가용액을 확실히 파악해야겠다.
3. 도시의 쇠퇴는 ‘인구수’에 달려있으며, 그 인구는 ‘일자리’로 몰려든다. 직장!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다. 📌 지역 파악하고 분석할 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으려는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일자리’면 더 좋을 것 같다.

STEP4. 책에서 적용할 점

✅6월에 내 종잣돈, 내 상황 정확히 파악하기✅

STEP5. 책 속 기억하고 싶은 문구

(p.203) 실로 파격적이다. 미국에서도 인구의 급속한 쇠퇴를 경험하는 곳이 많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도시들은 ‘재도약(혹은 재활성화)’ ‘부활’ ‘성장‘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미래 비전에 포함한다. 하지만 영스타운은 달랐다. 영예로웠던 과거를 잊고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는 걸 첫번째 비전으로 내세웠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