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등록임대' 5년 만에 부활…실효성은 미지수[주간 부동산 키워드]
★본것
┗폐지됐던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제(단기등록임대)가 5년만에 시행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목표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로 한정
┗단기임대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사서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부세, 양도세,법인세중과 배제등
1가구 1주택특례를 주는 제도
┗새로 취득하는 주택유형은 빌라, 오피스텔등으로 제한
┗공시가격기준 건설형은 수도권 6억원, 매입형 4억원이하, 비수도권은 건설형은동일. 매입형은 2억원이하
★사실 및 내생각
┗과거 문재인정부 시기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등록유도를 위해 시행함
┗임대사업자는 2018년 도입 시 33만명에서 2020년 52만명으로 늘었다.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더욱 떨어지는 비아파트의 투자가 다주택자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의 경우 공급이 줄어들고있는 만큼 전,월세가격에 영향을 줄수도 있을듯하다.
┗단기등록임대시행이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을 줄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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