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서울 집값 안정화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
• 국토교통부는 서울 집값 불안 해소를 위해 서초구 서리풀 지구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주택 공급 계획과 수도권 공공택지 16만 6천 가구의 신속한 조성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 의왕·군포·안산 등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GTX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으며,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 이전 대책과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상업 시설의 주거 전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서리풀 지구의 추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신규 택지의 지구단위 계획을 신속히 지정하여 공급을 앞당길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유휴 부지 활용, 주택 리츠 활용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 공급,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은 새 장관 선임 및 대출 규제 효과 분석 후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서울 집값 문제는 대통령실, 정책실, 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621073123985
내 생각)
-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아직은 용적률 상향, 사업추진 등의 방안만 있는 상태
- 구체적인 공급과 대출, 세금 관련은 아직 대책 발표가 없고, 신중하게 접근 중인 것 같음. 아마 정부도 DSR 3단계 시행 후,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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