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축소하고, 오는 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명목 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 대출 제외) 총량 목표는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LTV 규제 강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도 제한한다.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LTV 등 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 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 내 전입 의무를 유지한다. 또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권 대출을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7월21일부터 현행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치 시행 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총량 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 지역 추가 LTV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거시 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WHAT?
많이들 예상했었던 대출 규제가 강하게 나왔다
서울 집값 오름세가 강해서 정부에서 주담대 규제를 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오늘 나온 이 소식은 다주택자에 주담대를 막아버리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규제가 더 심한 강한 정책이어서 높아진 가격을 잡아보려는 정책이다
WHY?
정책이 시작 되기전에 모든 대출을 다 끌어다 쓰고 갈아타기도 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도 있다
하지만 이제 정책이 시작되었고 아파트가 오르는 상승세가 꺾이게 끔 하는 정책이며 사람들의 심리도 반영이 될 것이다
HOW?
사실 종잣돈도 없고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보는 것은 공부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나에게도 벌어질 일이다
심각하게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생각해보자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지금 타이밍에 매도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하고나면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아직 부동산 초보이다
나의 작은 생각으로 한번 쭈욱 나열해보자 ㅎ 이불을 차버릴 수도 있겠지만!
금리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 집값을 잡기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어 사람들의 심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해 매도 할 수도 있을 것같다.
그렇게 되면 규제지역이 아닌 곳으로 갈아 탈 수 있는 심리도 어느정도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선배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이 기사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많이 찾아봐야 겠다
챌린지에 참여하는 멤버에게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댓글
루카라기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