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증여 혹은 차용 시 유의사항 [부총]

[A와 B의 대화]

A: 이번에 투자했다며? 잘 됐다!

B: 고마워~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다행히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네

A: 오 그랬구나~ 차용증은 썼어?

B: 차용증? 그냥 주신다고 해서 감사히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부총입니다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부모님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투자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자칫 예상하지 못했던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자금을 투자금으로 조달 시에는  

증여 혹은 차용,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증여 받았을 때는 증여세, 

차용했을 때는 차용에 따른 이자비용 및 원금상환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

을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증여자)'에는 가족도 포함되므로, 

부모자식간에 주고받는 돈이더라도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의무가 없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별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액 -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일 경우 5천만원)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출처: 국세청

예를 들어 부모님께 2억 원을 증여 받았을 시

과세표준액은 증여공제액인 5천만 원을 제한 1억 5천만원이 되며,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한 3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제한 금액, 

즉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했다가 세무조사 적발 시에는, 

납부세액 뿐만 아니라 

납부세액의 10~40%의 가산세(위 케이스의 경우 2백~8백만원)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모두 해야 하며,

이를 늦게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해도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 차용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것, 

즉 차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낼 필요가 없지만

차용에 따른 이자비용 및 원금상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럼 무이자로, 30년 빌리는 걸로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존속 간의 차용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소지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차용 시 유의할 점은

적정한 이자율 및 상환기한을 산정하고

차용증을 상세히 작성하여 내용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원리금 상환 시에도 현금왕래가 아닌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며

계좌이체 시에도 ‘XX원에 대한 이자지급’ 식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기입하여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여와 차용의 비교

설명드린 증여와 차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액예시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모님께 2억원 조달 시

당장은 증여세가 일시납이기 때문에 커 보이나

증여는 원금상환의무가 없이 증여세만 내면 자금조달이 완료되는 반면

차용 시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조달한 원금 2억원을 부모님께 상환해야 하며

매 기간 이자비용 지출이 수반됩니다

물론 세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반면

원리금은 부모님께 지급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금전의 왕래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부모님과의, 

혹은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소지 또한 

고려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마치며

부모님 자금으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려해 보실 텐데요

그에 따른 세금·법률·관계적 리스크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족 간 거래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추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증빙 자료를 철저히 남기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