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루바] 지방소멸 독서후기

책 제목(책 제목 + 저자) : 지방소멸-마스다히로야

저자 및 출판사 : 마스다히로야, 와이즈베리(2015년 출판)

핵심 키워드 3가지 뽑아보기 : #지방소멸, #젊은 여성의 유출, #컴팩트 시티

도서를 읽고 내 점수는 (10점 만점에 ~ 몇 점?) : 5

[본 것]

12p. 인구 감소는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지방은 인구가 격감하고, 대도시는 더 인구 집중이 진행될 것 이다.

#지방소멸, #양극화

13p. 지방 인구소멸은 결국 대도시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일극집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젊은 여성의 수가 급속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더라도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

#일극집중, #젊은여성 급감, #출생아 감소

14p. 출산율 개선이 5년 늦어질 때마다 장래 인구가 300만명씩 감소한다. 육아 환경 문제와 더불어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과 젊은 층의 소득 문제 등도 출산율을 저하시킨다.

#-300만명/5년, #출산율 감소의 다양한 원인

15p. 이민 도입은 다민족 국가로 전환될 만큼의 많은 숫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이민, #무의미

39p. 일본 전체의 인구가 도쿄같은 대도시권에 빨려들어가 지방이 소멸할 것만 같다. 이를 ‘극점 사회’라고 이름 붙였다.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지만, 여기에 젊은층의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추가됨으로써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는다.

#대도시권으로 쏠림, #극점사회, #젊은층 이탈, #사회적 감소

41p. 극점사회는 규모를 통한 단일 생산물의 생산 증가, 범위가 큰 탓에 여러 재화를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비용절감, 집적경제로서 지역 특화나 도시화에 따른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효과가 반감이 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게, #집적경제, #인구감소, #효과저하

42p. 극점사회는 핵심지역에 큰 재해가 났을 경우 전국적으로 마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극점사회의 도래를 막고 지방이 자립함으로써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해, #전국파급, #지방자립, #다양성, #지속 가능한 사회

51p. 인구의 유지 및 반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지방이 지속 가능한 인구/국토 구조를 구축하는 ‘적극적 정책’과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고용 규모의 축소나 사회보장 부담 증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조정적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야한다. 적극적 정책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으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인구재배치, 개인의 능력과 자질향상등에 포커스를 둔다. 조정적 정책은 지방산업 육성책, 대학등 고등 교육기관의 지방 분산 정책,공적 지출의 효율화가 있다.

#사람에 포커스를 둔 적극적 정책,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는 조정적 정책

53. 인구 감소를 멈추기 위해 출산율 향상에 주안점을 줄 자치단체도 있고, 젊은 인구의 유출 방지에 집중해야 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출산율 향상, #젊음 인구의 유출 방지

60p. 인구유출의 ‘최후의 보루’로서 광역 블록 단위의 ’지방 중핵 도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거점으로 삼아 인접한 각 지역의 생활 경제권이 유기적인 집적체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집적체는 인구감소의 방어/반전선이 되고, 이는 규모의 이점을 낳아서 인재와 자원이 그곳에 모여들어 부가가치를 만드는 재생산 구조를 가지게 된다.

#지방중핵도시, #생활권 집적체, #방어/반전선, #규모의 이점, #재생산 구조

62p. 광역 블록에서 재생산 구조를 만드는 부가가치 생산력을 일정 수준까지 높이는데 비용을 들여야한다. 이를 위한 열쇠는 수출이나 관광을 포함한 외화 획득 능력 향상이다.

#부가가치, #외화획득능력, #수출, #관광

63p. 주야간 인구비율이 1 이상인 도시는 지방 중추 거점 도시이다. 출퇴근으로 대량의 인구가 유입되는 대도시는 1이 넘고, 베드타운은 1이하이다.

#주야간인구비율, #1이하는 베드타운, #1초과는 직장있는 대도시

87p. 출산율을 증가 시키려면 결혼/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산후 케어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육아지원도 필요한데, 0세아 교육, 육아휴직, 출생아 수에 따른 교육 무상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아이낳기 좋은 지원책

93p. 장시간 노동 문화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별 출산율을 공개하여 사회적 평가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의 자세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의욕과 능력있는 고령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현역사회도 만들어야 한다.

#장시간 근무 배제, #기업의 육아휴직 장려, #평생 현역사회 촉진

133p. 젊은 여성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을 벤치마킹 해야한다. 산업개발형, 산업유치형, 베드타운형, 공공재주도형, 학원도시형, 콤팩트시티형의 여섯 가지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개발형, #산업유치형, #베드타운형, #공공재주도형, #학원도시형, #콤팩트시티형

134p. 산업유치형은 공장이나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하여 인구 유입을 실현시킨다.

#공장, #대규모 상업시설, #수원/화성/포항/울산등

137p. 베드타운형은 대도시나 지방 중핵 도시의 근교에 위치한 점을 활용해 주거환경 정비를 중점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주 인구를 늘리는 모델이다.

#주거환경 정비, #대도시 인근, #과천, #위례, #광명

#138p.학원도시형은 대학이나 고등 전문학교, 공설/사설 연구기관을 집적시켜 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을 실현하는 모델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유명대학이 지방에 많고, 학생들이 모여들어 대학도시가 만들어져있다.

#고등 전문학교, #대학교, #연구기관, #대전, #포항, #실리콘밸리

139p. 공공재주도형은 국가 프로젝트 수준의 대규모 시설의 입지를 계기로 지역의 모습을 바꾸고 재정기반을 안정시켜 인구 감소를 막는 모델이다.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유치하는등의 ‘진화’가 요구되는 모델이다.

#대규모 공공재 유치, #간사이국제공항 주변

140p. 산업개발형은 자립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자치단체가 지향해야하는 모델이다. 아키타현 오가타 촌은 농업의 산업화에 성공했다. 니세코정은 스키장이 주요 산업이었는데, 해안 국정공원을 만들어 래프팅이나 카누등으로 여름관광산업도 발전했다. 전국 자치단체에 관광은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산업이다.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열의와 유연한 사고다.

#자립형, #모두가 지향, #관광이 열쇠

149p. 출산율은 출산 적령기 여성의 절대 수와 출산율 두가지의 독립변수가 있다. 젊은 여성의 절대수를 유지하는것이 중요하다!

#출산 적령기 여성

175p.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방에서 도쿄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계속되어 지방도시가 소멸하는 한편 도쿄가 초과밀 도시로 남는 극점사회가 되는 것이다. 지방 거점 도시가 인구 유출을 막는 댐 기능을 해야한다.

#극점사회는 최악, #지방 거점도시, #댐기능

183p. 지방에 있던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며 지방에 일자리가 사라졌다. 젊은 여성 인구가 너무 감소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제약 탓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 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의 교유 특색을 살린 일자리 창출, 남녀를 불문하고 업무 방식과 생활방식이 바뀌어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아져야하고, 기업문화도 아이 키우기 좋게 바뀌어야 한다.

#지방 일자리 감소, #젊은 여성의 이탈과 감소, #육아지원, #개인 생활방식과 기업 업무방식의 유연함

187p.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곳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 개개인의 생활 개선과 자치단체에서 보육 서비스를 늘리고, 고용의 안정, 여성의 일하는 방식과 기업의 사내 분위기 개선,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 및 집안일 참여, 자유출근제도(저녁에 자녀를 돌보고 저녁을 먹고 다시 출근)등이 필요하다.

#여성 취업, #출산율 증가, #보육서비스, #육아휴직, #공동육아, #자유출근제도

189p. 세계화로 인해 지방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공무원과 공사등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만들어내 고용도 줄었다. 지방에서는 오로지 의료과 간호산업만이 남아있다. 서비스 산업은 인구 밀집지역에서나 장사가 되는데, 지방에서는 그런 곳이 많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쇠퇴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활용한 내발적, 자립적인 고용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세계화, #재정지원 감소, #의료/간호만 남음, #서비스산업 감소, #지역 특성, #내발적 고용

202p. 중핵 거점 도시로의 ‘선택과 집중’으로 권역 단위에 유망한 산업이나 고용의 싹을 찾아내 젊은이의 일자리를 개척하는데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써야한다.

#중책 거점도시 활용, #내발적 고용

[깨달은 점]

한마디로 한국의 광역시같은 지방 중핵도시를 거점으로 주변 생활권을 묶어 같은 경제 공동체로  가되,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자발적인 고용을 통해 젊은인구의 유출을 막고, 젊은 여성을 많이 확보하여 인구유출도 막고, 출산율도 올리자는 말이다.

특히, 부산같은 경우는 인구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막아도 인구 감소 속도는 획기적으로 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만의 자랑인 해운과 유통산업을 활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주도와 다투는 국내 1~2위 관광지인 부산인 만큼 관광 컨텐츠와 저비용/가성비 여행, 서부산권 관광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용할 점]

일단 주야간 인구비율을 통해 이곳이 베드타운인지 일하는 곳인지 비교할 수 있겠다.

지방 균형발전보다 핵심지의 산업 육성과 인구감소 방어선 형성이 중요하다 하니 지방을 보더라도 광역시나 특례시를 많이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