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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부동산 매매시 대출실패 특약

25.09.11
참여 가능

주담대 대출실패시 계약금 반환 특약

8 참여중복수 선택 불가

안녕하세요

 

생애 첫 매매 계약을 앞두고 특약 사항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씁니다

 

주담대 활용한 매매 이후 월세를 밎추려고 하는데 주담대가 안 나올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있다고 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문의했더니 


 

주담대 안나오면 무효조건이 되면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놓이게되어 확정적유효상태인 매수자를 선택할수 있게되고 실제 해당 내용이 꼭 필요하다할경우 계약금의 일부 입금전 반드시 주담대 불가시 계약금 반환 모바일 문구를 넣어야하나 실제 매매계약에서는 주담대불갓계약금반환 특약은 넣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득 한도등 개인정보를 확인할수없고 주담대가 안나올수있는 불안의 지위에서 계약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위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상황

1.가계약금 들어간 상태이고

2.이번 주말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3.제 명의로 계약 예정

4.다른 대출은 없고, 주담대 대출 조회시 dsr비율 30퍼 후반으로 6억 가능한 내용까진 확인했습니다.

 

첫 거래라 어떻게 해야될지 헷갈리는데 고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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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도롱
25. 09. 11. 11:02

BEST | 안녕하세요 똑똑한산님~ 대출규제가 발표되었던 상황이다보니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대출여부에 따라 계약 진행을 변경할 수 있는 특약을 넣을 수 있지만, 부동산 사장님 말씀처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약을 넣을 때, '매수인은 0월 0일까지 대출가능여부 확인하며, 만일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0월 0일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입금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요청드려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라면 대출가능여부를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여러 지점의 대출상담사분들과 통화하여 확인 후 계약 진행할 것 같습니다. 더하여, 주담대 실행 후 월세입자 받을 경우 주담대를 유지하려면 세입자 전입신고 불가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대출조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사히 진행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새콤승자
25. 09. 11. 16:25

똑똑한산님, 안녕하세요. 새콤승자입니다. DSR 비율을 미리 확인을 해두신 상황이시네요. 정부의 규제정책에서 변동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를 알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가계약 조건이더라도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약의 경우,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서 해당 특약을 넣을 수 있기는 하지만, 협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계약을 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 혹은 계약 취소를 할 때에 반환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는게 어떠신가 싶습니다.

육육이
25. 09. 14. 20:41

안녕하세요 똑똑한산님! 특약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보통은 저 문구를 넣고 싶어합니다. 대출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이 문제는 대출이 확실히 나온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똑똑한산님께서 반환 문구를 넣고 싶으시다면 사장님께 한번 말씀만이라도 해달라고 부탁드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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