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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세대분리 했는데도 실제생계 달리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5.10.10

취득세 관련 강의를 듣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취득세 절세를 위한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 지 문의드립니다.

 

세대분리는 10여년 전 완료했지만 부모님 집 2층에서 거주중이라 실제 생계는 달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생계를 달리 하지 않아서 아래 작성된 제 주택수 상황에 따라 3주택 이상 취득세 8%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치만 실제 생계를 따로 구분해서 2주택으로 1% 취득세 부과를 하고 싶어 아래 2가지 방향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택수 상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로 1주택 잡힌 본인 외 부모님 2주택이 있기에 실제생계가 다르지 않으니 3주택으로 볼 것 같음

 

질문1. 기존처럼 세대 분리된 2층 부모님집에 계속 거주하되 이제부터라도 월세를 드리면 실제 생계가 따로 구분될까요?

질문2. 1번이 안 된다면, 큰이모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월세를 드리면서 생활을 하면 실제 생계가 따로 구분될까요?

 

질문3. 만일 1,2번이 안 된다면, 직장 근처 월세로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전입신고 후 바로 아파트를 매수해서 등기치는 날 3개월로 잡는다면 3개월동안 월세 전입신고 진행한 이력이 있으니 실제 생계 따로 구분되서 2주택 취득세율로 신고가 가능한 점일까요?

 

 


댓글


제이든J
25. 10. 10. 15:50

두잇유자님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본인 1주택(오피스텔) 부모님 2주택 인 상황. 여기서 두잇유자님께서 추가 매수를 하실 상황으로 취득세 8%가 아닌 1%로 추가구매 하시려는 상황이신거죠? 제네시스박님의 특강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뿐만 아니라 실제 세대분리를 해야한다는 말씀으로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취득세 측면에서 또 매매가격 얼마 정도 레벨을 매수하느냐에 따라 지자체에서 더 크게 보거나 집중적으로 보거나 했던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1주택, 부모님이 1주택 있으셨었고, 제가 전세로 거주하는 집에 세대주였고,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계셨었어요. 이때 제가 추가 1주택 매수시 잔금날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셨고, 1주택 + 1주택으로 1.1% 취득세를 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대분리도 이미 10년 전에 하셨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딥한 부분이라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엑스퍼트에 세무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텍스트로 본인 사정과 궁금증을 쓰면 20분정도에 5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응원드릴게요!

우도롱
25. 10. 10. 18:32

두잇유자님 안녕하세요~ 본가에 거주할 때 주택수 합산이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경우로는, 생계를 완전히 분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해진 자료는 없고 각자 소득이 있어 각자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이 입증되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부모 자녀 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명확한 입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앞으로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 고려 필요) 그리고 친척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주택수 합산 배제 등 다른 방법을 위해 세무사님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다꼼이
25. 10. 10. 22:44

두잇유자님 안녕하세요, 세대 분리와 관련되어 고민이 있으시군요. 강의를 듣기만 하시는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적용해서 유리하게 행동하시려는 모습 멋지십니다! 실생활에서 1층과 2층에서 부모님과 본인 세대가 나눠 산다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런 상황에서도 두잇유자님이 별도세대임을 주장하시려면 그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만만치 않은 작업일 것입니다. 세무대리인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선 비용 계산을 해 보셔서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다르 주거지를 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질문3) 다만 우도롱님의 말씀대로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이겠지만요. 만약 제가 두잇유자님이면 취득세 전문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과 상담해서 방법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럼 두잇유자님 취득세 절세해서 꼭 매수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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