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세금폭탄?”…세제 개편 군불때기에 고가 1주택자들 전전긍긍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78996
요약
- 지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고가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였음. 또한 정부는 단순히 보유세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를 낮춰 집을 쉽게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제도 개편을 구상하고 있음.
- 정부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가능성이 큼.
- 낮은 보유세율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급등을 부르는 한 가지 요인으로 꼽힘.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1%로 OECD 평균 0.29~0.33% 절반 수준임.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구 장관의 발언에 고가 1주택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보유세를 강화하면 강남권보다 가격이 급등한 한강벨트 주택 소유자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옴. 비교적 고소득자가 많은 강남권에 비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임. 특히 재건축, 재개발로 재정착한 원주민들의 우려가 가장 큰 상황임.
-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잘못 건드릴 경우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함.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도 아직까지 현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매매보다 증여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 지난 9월 서울 지역 부동산 증여 건수는 전월 대비 36.6%나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준임. 향후 집값 상승을 예상한 50~60대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세무 업계에서는 집값 상승을 예견하고 증여를 고민하여 상담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고 함. 고가 주택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지분을 나누면 나눌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임.
- 한편,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전월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옴. 집주인에게 세금을 인상하면 인상된 만큼 전월세 가격을 높이는 ‘조세의 전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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