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남자의 10억 달성챌린지] - 55주차, 관세협상 중간점검

25.11.03

안녕하세요.

경제적자유를 꿈꾸는 불꽃남자입니다.

지난주 가장 큰 뉴스는 대한민국의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된 APEC입니다.

한미 간 무역협상과 APEC 논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중상(中上)”의 점수를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핵잠수함 건조 능력 확보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는 군사력의 본질적인 향상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결국 군사력에 기반합니다. 핵잠수함은 단순히 ‘핵을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일각에서는 “핵무기도 아닌데 무슨 소용이냐”고 평가절하하지만, 이는 군사체계의 본질을 모르는 발언입니다. 핵무기는 공격용이 아니라 억제력의 수단이며, 핵잠수함은 그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장비입니다. 한반도 안보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하면 이번 협상에서 이 부분을 확보한 것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다만 무역협상 측면에서는 ‘중(中)’ 정도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협상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농축산물 개방 문제에서 여전히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부분 개방’을 강조하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결과를 단정짓기에는 이릅니다.

그럼에도 이번 협상에서 주목할 점은 달러 조달 구조의 변화입니다. 저는 당초 한국이 달러 스와프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대부분은 현금이 아닌 미국 국채 등 유가증권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채권이 대량으로 매도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와프 체결을 예상했으나 투자수익을 활용하는 방식이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가 보유한 미국채 투자분(약 2,500억 달러)에서 발생하는 연 수익률 11%가량을 활용해 매년 약 150~200억 달러를 10년간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직접적으로는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지 않지만, 원래 국내로 유입됐어야 할 달러 수익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손실이 없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 상방 압력(원화 약세 요인)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라면 단기 환율 하락에 기대기보다, 지금 시점에서 환전 및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강세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군사적 성과는 탁월하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보라는 실리를 얻은 대신, 무역 분야에서는 일정한 양보를 선택한 셈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한미 협상은 ‘안보의 상(上), 무역의 중(中)’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전략 차원에서는 성공적이지만, 경제적 실익 면에서는 절반의 승리라는 것이 이번 중간 점검의 결론입니다.

APEC/관세협상 결과가 어찌되었든 제 결론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주식 장기투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