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8월 강동구 아파트를 매매계약/ 26.2월 잔금 예정입니다.
10.15대책으로 조정으로 바뀌면서 1주택(일시적 2주택) 있는 상태라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 2년 거주입니다.
이에 따라서 2년 거주를 인정해 주는 상생임대제도를 활용할 예정인데
상생임대제도에 대해 문의가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상생임대제도의 직전임대차계약(1년6개월)이
소유권등기일에 전 소유권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주인전세)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된다라는 유권해석이 있는데요~~
전 소유권자가 아닌 다른 임차인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전세계약서을 작성하고 임대를 개시한다면
이것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
2. 현재 전세를 구하는 중(현금전세 8억원정도)입니다.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가계약금을 1~3천만원 정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계약서 작성과 임대개시일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생기는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임차인 계약 파기 리스크는 가계약금 포기라고 생각해서 가계약금을 쎄게하고
대신 전세는 시세보도 1~2천정도 저렴하게 내놓을 예정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문자로 주고 받는 내용들이 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일에 전 소유권자가 아닌 다른 임차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제도에서 인정해주는 직전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으로 일반적인 전세계약 순서로 진행해서
큰 리스크 없이 진행해야 할거 같은데….
상생임대제도가 사실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연장을 가정으로
이번 전세계약부터 인정이 된다면 4년안에 거주의무를 채우게 되니까
2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되는데……ㅜㅜ
할 수 있다면 상생임대차계약을 요건들을 맞춰서 진행하고 싶어서요~
꼭 도와주세요~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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