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성장이 내 주변과 세상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나눔의 투자자 !
안녕하세요, 감또개입니다.
조원분들과 임장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의가 없어요..." "명의 남으면..."
다주택자를 지향하는 우리 월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명의(名義)'
명의와 관련하여 세대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세대분리 하셨나요?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분들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데요,
오늘은 세금 방망이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 세대분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단순히 문서상으로 별도 세대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확실히 알아보시죠 !
[목차] ① 세대분리가 왜 필요한가요? ② 세대분리, 제대로 하셨나요? ③ 실질적인 세대분리를 인정받으려면? |
① 세대분리가 왜 필요한가요?
타지에서 일을 하다가 국방부의 부름을 받은 감또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꿈꾸며 월부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앞마당을 만드는 이유를 생각해볼까요?
투자하기 위해서죠 !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1) 부모님과 제가 살고 있는 실거주 1주택은 시세 차익이 났고
(2) 감또개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3)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실거주 갈아타기(이사)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투자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고,
부모님이 이사할 집을 매수하시면 1가구 3주택이 되면서
취득세 중과(비조정지역, 8%)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소멸
쌍콤보를 맞게 됩니다.
제 투자 없이 부모님의 실거주 갈아타기(이사)만 진행한다면 없을 지출인데
제가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은 무려 1억 원 이상...
서울 알짜배기 아파트가 아닌 지방 소액투자를 계획하는 저는
투자기대수익을 훌쩍 넘어서는 세금 때문에 투자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 가구에서 주택 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6년 5월 9일까지 유예)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소멸 …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 투자기대수익보다 월등히 크다면
투자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아무래도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는 필수불가결이겠네요.
② 세대분리, 제대로 하셨나요?
"아하, 당장 내일이라도 근처 자취방을 구하든, 명의 여유 있는 친척집에 전입신고 해야겠어요 !"
어이쿠, 국세청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주차 등록, 카드 사용 지역, 통신기지국 발신내역까지 확인하여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https://weolbu.com/s/JIFrbeUuly
비과세 받으려다 세금폭탄 터지지 않으려면? 이 3가지를 명심하세요.
(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님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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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장난 아니네요.. 정직하게 세대분리 해야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로 세대분리하여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실질적 세대분리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③ 실질적인 세대분리를 인정받으려면?
세법은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것을 우선시하므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간주합니다.
(1) 해당인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을 때 (2) 혼인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을 때 (3) 12개월간 중위소득 40%의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을 때 |
감또개는 (1) 만 30세가 되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고,
(2) 근시일 내에 혼인 계획도 없으며,
(3) 군복무 중이기에(월급 전액 비과세)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소집해제가 얼마 남지 않아 (3) 항목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겠네요.
2025년 12월 13일자로 소집해제하여 그 이후부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12개월 후인 2026년 12월 14일자로 실질적 세대분리를 인정받으니 그때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세법은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것을 우선시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사람이 독립된 세대를 유지할만큼의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며' '실제로 분리하여 살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12개월」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득을 올렸다면
세대분리 후 반드시 12개월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해볼까요?
올해(2025년)의 중위소득 100%가 2,392,013원이므로 중위소득 40%는 956,805원입니다.
956,805원 * 12개월 = 11,481,660원이므로
11,481,660원의 소득을 올렸을 즈음에 정말로 세대분리하여 살고 있다면
세법상 실질적으로 세대분리하여 살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 250만원의 소득을 받고 있다면 소득이 발생한 후 5개월 후쯤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투자하려고 열심히 세법 공부를 해놓았는데,
부모님이 이사를 보류하시면서 문제없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번 월부학교에서 투자를 마무리했습니다 :)
(조만간 실전투자경험담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ㅎ_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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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세 문장으로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①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② 형식상 세대분리가 아닌 실질적 세대분리가 필요하다.
③ 만 30세 이상 or 혼인 or 해당 년도 중위소득 40% * 12개월의 소득이 발생하면 된다.
(본 내용은 네이버 엑스퍼트 차선영 세무사, 성화민 세무사, 전주 세무서, 북전주 세무서에 자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감또개님!
좋은 글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또개님의 글을 인기글로 지정하였습니다. *인기글 지정시 제목이 잘리지 않도록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거나 의견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월부 커뮤니티 운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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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세대분리를 위해서(30세 이상, 소득 만족)는 결국 작은 전세라도 구해서 나가 살아야 하는걸로 해석되는데. 맞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궁금한 내용이고 저도 투자자로서 세대분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더욱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눔글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더라고 실질적인 분리 즉 부모님과 거주지를 달리해야 하는 건 필수조건인거 맞을까요?? 괜찮으실때 답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