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있으면 보증금 반환,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등어입니다 :)

전세 만기가 되었을때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냥 보내면 될까요 ?

대부분의 임대인 임차인 모두

그냥 집주인에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세대출이 껴있는 경우

반환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말이 어렵고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질권설정’ 이냐 ‘채권양도’냐에 따라

보증금의 반환 방법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방법을 잘 모르고

잘 못 반환했다가는

돈을 잃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질권설정, 채권양도

각각 어떻게 반환하면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권 설정인 경우

질권설정이란 ?

쉽게 말하면 은행이 내어준 보증금에 대해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해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100%~최대 120%까지

질권설정액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은행/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질권설정액을 우선 은행에 반환 후

임차보증금 - 질권설정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조금 복잡해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임차보증금 : 3.0억
2. 전세대출금 : 2.0억
3. 질권설정액(최대) : 2.0억 x 120% = 2.4억
4. 임차인 반환금 : 3.0억 - 2.4억 = 0.6억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자면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때

질권 설정액은 은행으로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에게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채권 양도인 경우

채권이란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란?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은행으로 넘기는 것 입니다

은행에서 채권양도를 진행하는 이유는

전세자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지만

임차인이 은행으로 갚지 않은 경우

은행이 난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은행이 전세금을  받기 위해

채권양도라고 하는 것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보증금 반환 시에는

모든 전세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반환 해야합니다

이때 은행에 반환하는 보증금은

임차인과 합의되었거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예: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 후 반환하면 됩니다.

질권설정, 채권양도 복잡해보이지만

전액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게 아니므로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질권설정인지? 채권양도인지?

확인 후 은행에 반환방법을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