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급 대책의 상징 '태릉 골프장', 정말 효과가 있을까?
- 망구99
공급 대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괜히 한 번 더 기사를 열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보다 먼저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 또 이야기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최근 다시 등장한 ‘태릉 골프장’ 공급 이야기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비교적 분명 합니다.
대출 억제와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한 차례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이 반응은 미미했고,
수요는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폭발하며 뻗어 나갔습니다.
이후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거래를 강하게 눌러놓은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 태릉 골프장 부지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여러 차례 공급 대책에서
태릉 골프장은 늘 빠지지 않고 등장했죠.
서울 안에서
5천 호에서 많게는 1만 호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숫자,
그리고 ‘서울 공급’이라는 상징성
으로 활용되면서요.
정책 발표용 카드로 쓰기에는
항상 매력적인 소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엔 진짜일까?’ 라는 기대보다는
‘왜 또 이 카드가 나왔을가?’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차분히 들여다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도권 부동산 수요를 잠재울 만한
유효한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서울이지만, 생활권은 서울이 아닌 곳
태릉 골프장 부지가 언급될 때
사장 강조되는 표현은 늘 ‘서울 내 공급’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거를 판단할 때
행정구역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권 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지역은 서울 노원구 중심이라기보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 생활권에 가깝습니다.
갈매 생활권은 쾌적하고 좋습니다.
신축 위주의 택지 개발 지역이고,
주변으로 역세권 개발도 진행 중이라
주거 환경은 깔끔한 편입니다.
갈매 생활권의 가장 아쉬운 점은
위치와 교통입니다.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노선은 경춘선입니다.
배차 간격이 길고,
강남, 여의도, 광화문 같은
주요 업무지구로 직접 접근하지 않는 노선이죠.
여러 조건을 놓고 봤을 때
가격과 조건까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면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쥐고
“지금은 기다려보자”라고
매수 결정을 미룰 만큼의 기대감을
주기에는 다소 아쉬워 보입니다.
#공공 임대 위주의 공급 구조
공급 대책에는 보통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매수 대기 수요에게
‘기다릴 만한 청약 물량이 있다’는 신호를 줘
급한 매수 수요를 매수 대기수요로 돌리는 것
둘째, 전월세 공급을 늘려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그런데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태릉 골프장 부지는
공공 임대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과 시장의 간극이 생깁니다.
지금 억눌려 있는 수요의 대부분은
임대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수요가 아니라
‘사유재산으로서의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은
어디든 상관없는 집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에 있는 주택입니다.
분양이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중심이라면
그 공급을 기다리기 위해
매수를 포기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위에서 말한
공급 대책의 두 가지 목적 모두를
충분히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인근에서
아파트 공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라는 숫자 만큼이나
어떤 입지에, 어떤 형태로,
언제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천 호, 1만 호라는 숫자보다,
‘서울 공급’이라는 표현보다,
실제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급 대책이 성과처럼 보이기 위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신호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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