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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5 지방도시 살생부 | ||
| 저자 및 출판사 : 마강래 / 개마고원 | 읽은 날짜 : 2.14-15 | 도서점수 (10점 만점) : 10점 |
| Category [] 자본주의, 경제 [] 투자일반 [V] 부동산 [] 인간관계 [] 마인드셋 [] 습관 | 3 Key Words #지방소멸 #압축도시전략 #스마트축소 | 1 Message 전략의 핵심은 도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압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1BM |
| 저자소개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부터 중앙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한국지역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도시재생, 지역 간 격차, 인구이동 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2021),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2020),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2018), 『지방도시 살생부』(2017), 『지위경쟁 사회』(2016) 등이 있다. | |
| 책소개 | 저자는 책의 첫머리에 단언한다. “한국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고. “쇠퇴는 이미 현실이고,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돼 있다. 그리고 향후 20년간 지방도시들은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보다도 더욱 심하게 쇠퇴할 것이다.” 저자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메가트렌드 때문이다. 이제 2~3%대 성장률로 내려앉은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처럼 고성장을 할 가능성은 없다. 우리나라 인구 역시 2030년경에 정점을 찍고 그 후로는 급속히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부터 30년간 인구가 15% 증발할 거라 예측했으며,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은 우리나라를 300년 후 지도상에서 사라질 첫번째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렇게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연령층도 늙어가면서,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다. | |
| 본 : 책의 핵심 내용 | ||
들어가며: 골고루 나눠 갖지 말자! - 중앙정부는 더이상 지방 중소도시들의 눈치를 보며 정책을 결정하면 안된다. 나눠주기식 정책은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지방은 어쩔 수없는 곳이란 낙인만 안겨줄 것이다. -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체질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도시공간구조를 압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쇠락하는 도시를 위해서라도 지방에 거점 대도시를 키워야 한다. 1부 지방 쇠퇴가 공멸을 부른다 1장: 2040년 기능 마비에 빠질 지자체들 -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는 사망에 의한 자연적 감소가 유일한 원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 개발사업 -> 상업시설 -> 문화시설 -> 기업유치 -> 일자리확대 -> 외부인구유입 -> 세수증가 -> 힘과 활력 -> 인구의힘 - 인구이동은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쪽을 고사시킬 수 잇으며 대다수 중소도시이 이 위기를 맞고 있다. 2장: 지방 쇠퇴에 대한 헛다리 진단 - 인구감소와 물리적 낙후의 원인은 경제적 이유 순서로 따지면 경제적 쇠퇴가 먼저 오고 인구와 물리적 측면이 다음에 온다 . - 거제시처럼 특정 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은 경기상황에 따른 부침이 클 수 있다. - 인구유출의 원인은 깔대기처럼 하나로 수렴한다 바로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우리의 재생사업은 원인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앋. 환경개선, 인프라 확충 골복경제 살리기 등 기존의 마을살리기의 확대버전으로 근린재생형 사업을 하고 있다. - 쇠퇴하는 도시의 시장골목에 조명을 설치해도 사람이 오지 않는 이유는 돈쓸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부 지방의 쇠퇴 방지 노력,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장: ‘지방 쇠퇴’라는 블랙홀 - 저성장 시대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추구는 가능성있는 도시인 수도권 및 대도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서울 인구감소는 중소도시 인구감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두시 인구재편은 기회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 은행의 경우 돈이 안되는 중소도시 점포를 닫으면 비난이 쇄도하지만 비난이 두려워 철수하지 않으면 큰 폭의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 마을이 사라지는 속도는 남아게신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는 속도와 보조를 맞출 뿐. - 순창고추장의 역설, 기업의 진출이 인구유츌을 막지는 못했다. 이유는 고도화된 자동화기술을 갖춘 기업은 많은 고용을 하지 않는다. - 저출산 저성장 4차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는 우리 시대를 뒤엎는 거대한 흐름이다. - 지방중소도시의 몰락은 모든 구성원에게 부담을 지우게 된다 공공서비스 예산효율성 감소, 지방재정의 위기, 복지비용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의존 등 문제가 있다. - 공공서비스예산효율성 감소 - 인구줄면 세금도 줄어들지만 시설유지복구비용 증가 4장: 덫에 걸리고 늪에 빠지고… - 국가산단도 분양이 어려운데 지방의 일반산단이나 농공단지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경제 살려보자고 무분별하게 유치한 산단은 지방재정을 좀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 문화를 화두로 삼는 때은 대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궁지에 몰리거나 위기감이 있을때이다 단군이래 가장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는 상황은 지방도시의 어려움의 역설적 표현 - 무작정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곳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게 입증되었다. - 줄어드는 인구 흩어지는 인구 두 현상이 결합하면 도시 살리기의 정부노력은 헛고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3부 쇠퇴하는 모든 곳을 살릴 수는 없다! 5장: 중소도시에 팽창은 재앙이다 - 원도심은 비어져있고 전통시장의 임대딱지들 도보 10분거리 폐허가 된 마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원도심 쇠퇴 타격을 준 신도심을 둘러본다. - 대도시의 도시재생은 약박이 받는데 왜 중소도시는 그렇지 않을까? 주변에 일거리가 있으면 재생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대도시는 풍부한 일자리와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 성공한 것이다 . - 원도심 인구감소는 외곽 대규모아파트 건설과 대형마트 입점과도 관련있따. 땅값이 싸서 외곽으로 혹은 지방 토호들의 부동산 소유 혹은 지방의원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어 그렇다. - 4조원이 넘는 돈이 재생을 위해 쏟어부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더욱 주거지는 외곽으로 펴저나간다. - 정부의 ㄷ=재생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시인구가 흩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인프라 있는곳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하고 더이상 외곽개발은 금지시켜야 한다. 이것이 중소도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다 6장: 지방도시의 마지막 비상구 - 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개입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재생이 필요한 지역들도 쇠퇴원인이 천차만별이다. 땅갑이 높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정부가 돈을들여 재단장하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빈집 빈점포만 양산하게 된다. - 전략의 핵심은 도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압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한국식 빾빽한 개발을 하면 대중교통 효율성이 높아진다 - 스마트 축소의 방법 : 빈집을 부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 새로운 주택개발 제한 /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 만들기 나가며: 지방도시에 희망은 있는가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50조원은 중소도시의 구조를 압축적으로 빽빽하게 바꾸는데 쓰여야 한다. - 대도시의 경우 도심재생에 촛점을 맞추기보다 외곽개발자제애 주력해야한다. - | ||
| 깨 : 느낀점과 나의 이해 | ||
| 이 책에서 너무 놀라웠던 것은 이분이 말한 그대로 전주와 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주 도심재생사업으로 한옥마을 근처 서학동 예쁜조명 등등 외지사람 하루놀고 가는 것에 주력하는 곳에 예산이 집중되었다. 주중에는 텅텅비어 조용한 시골길일뿐인데,, 특색있는 거리를 위해 거주민들의 불편은 항상 감수해야하고 실상 전주사람들도 그런 도심에는 외지사람들처럼 주말에만 놀러가는 주중에는 조용한 이상한 동네가 된 것 같다. 외곽으로 팽창되는 중소도시 덕분에 신축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상승장에서 돈을 벌 수 잇따는 잇점은 있다. 도시 자체로 볼 때는 구도심은 완전 버려지는 것 같다. 월부 강의에서 지방 투자에서 인구수가 왜 중요하고, 일자리가 중요했는지, 지방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호요소를 공부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대구와 같이 도시재생으로 중구와 입지가 개선되어 좋은 투자수익이 났던 것 처럼 앞으로 지방광역시의 경우 도시재생으로 중심부가 개선될 경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잘 활용해야겠다. 개발계획을 볼 때도 지자체에서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계획인구를 적는 것도 어느정도는 감안하고 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현재의 지방임장지에서도 도시재생으로 랜드마크가 바뀌는 모습을 보는 동시에 외곽으로 팽창해나가고 있는 모습도 보며 기회를 잡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살고있는 지역이 책에 대입되면서 우리지역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잇었고 압축 스마트도시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 인프라, 세수증가. 도시의 힘이 있는 서울로 보내어 미래에는 대도시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 ||
| 적 : 적용할 점 | ||
| 1. 거점 대도시의 투자를 먼저 고려하되 일자리가 풍부한 지 살펴보고 , 지방 외곽 저렴한 신축에도 기회가 있음을 알고 2년 뒤 매도상황을 생각해서 좀더 좋은 물건으로 매수하자 2. 도시재생으로 중심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지방사람들은 중심을 좋아했던 특성을 고려해 기회가 있다면 중심부 재개발 단지도 기회가 될 수 있어 활용하자 3. 진짜 산단과 가짜산단을 구별해야겠다. 어쩐지 농공산단의 생산성은 제로에 가까운 적이 많았는데 실제 되고 있는 산단인지 판단하 3. 결국 사람들은 인구의 힘으로 상업시설, 문화인프라, 세수증가 등 활력있는 도심으로 모이게 되어있는 것 같다. 서울수도권도 꾸준히 앞마당 늘려가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