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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랑_자향즈와 함께 하는 나눔글 챌린지 #4 토허제 지역 무주택자 갭투자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

26.02.22

 

안녕하세요 항상 명랑하게 투자생활하고 있는 트라랑입니다 :)

이번에 토허제 지역에 무주택자가 투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반원들과 함께 생각 나눔글을 써보려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6269

 

주요 내용

1. 5월 9일까지 규제지역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완화하기로함.

→ 전세 끼고 매매가 일시적으로 가능해짐

2. 규제완화 내용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취득(등기), 취득일 부터 2년 거주

 → 변경: 다주택자가 내놓은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사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채결하면 잔금 등기 완료에 강남3구, 용산은 4개월, 나머지 21개구는 6개월의 기간을 주고 실제 입주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하면됨.

3. 대출시 유의점

 →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 매수시 주담대 가능, 20억원 집의 경우 4억까지 대출 (현금 16억필요)

 → 세낀 주택 매수시 전세반환대출 가능, 최대 1억(현금 19억 필요)

4. 재건축 아파트 매매 주의점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은 관처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내 생각

1.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매물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공급 대책을 내 놓았으나 물량이 많지 않고, 현 시점에 당장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님을 알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걸로 생각됩니다. 

2. 다주택자의 세낀 매물을 팔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어, 당장 시장에 매물의 수를 많게 하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실제로 세낀 물건들이 다소 저렴하게 시장에 나옴으로써 가격을 주춤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5월 9일 이후 반대급부로 인한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4. 반면, 상급지에서는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세낀 물건은 실거주를 위해 집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 자들 입장에서는 싸게 나온 세낀 물건은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거기에 대한 연쇄 효과로 당장 입주 할 수 있는 집값도 어느정도는 조정되길 바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에 이런 변화들에 사람들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간의 앞마당을 잘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멘토님, 잇님, 자향즈 감사합니다❤️❤️❤️ 


댓글


육육이
26.02.22 23:37

랑님 재건축 아파트 유의!! 꼭 체크하겠습니다! 감사해용♡

꿈행이
26.02.22 23:42

생각정리 너무 잘하셨다! 뭔가 랑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ㅎㅎㅎㅎ 실거주 입장에서도 고민해보는 모습도 너무 좋은것같아요! 고생많았어요 랑님 ♡

그뤠잇v
26.02.22 23:42

현 시점에서 상급지 가격 조정이 쉽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마당 시세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기사에 대한 생각과 의견 너무 감샇해요 랑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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