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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가] 월부챌린지 166회 진행중 : 3월 17일차 기사 모아모아가 #52

26.03.30 (수정됨)

2026.03.30

■"팔 사람 다 팔았나"…서울 아파트 '눈치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47006 
■"다음주가 슈퍼위크"...살 사람도, 팔 사람도 이젠 시간이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99102 
■다주택 저가 급매 팔린 뒤 거래 주춤…양도세 막판 매물 나올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87926 
- 5.9양도세중과 일자가 다가오고 있네요.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되는 것이라 실제로는 4월중순까지는 토허제로 인해서 허가를 받기위해 4월중순까지는 매수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한이 다가오는만큼 팔릴 매물들은 다 팔리는 느낌이네요.


■종부세 줄이려면 … 30억미만 1주택은 공동명의 유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57657 
■“결혼 전에 사둔 집, 아내가 공동명의 하자네요”…큰 뜻 있었다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57828


"- 통상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재산세에 더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 단독명의 기준 종부세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우선 보유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공제가격인 12억원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곱하고 재산세 공제액을 차감한 뒤 산출된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하면 최종 종부세 부담금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조건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독명의인 경우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재산세 공제와 마찬가지로 산출 세액에서 빼준다. 여기에 보유 기간에 따라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중복해 받을 수 있지만 합쳐서 8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인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부부는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른 종부세 부담 유불리가 달라진다. 김소연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연구원에게 의뢰해 실사례를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8억원인 아파트까지는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8억원까지는 종부세가 0원이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공동명의가 세금을 줄이는데 유리하네요.


■매물 쏟아져도 거래 절벽… 4월 초, 서울 집값 분수령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98998 
■‘강남 아파트값 진짜 내려가네’…2년 만에 하락 전환, 상승한 곳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80638 
■콧대 높던 이 동네 "급매요, 급매"...고가 대단지부터 몸값 뚝뚝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36581 
■고가 아파트 꺾였다…강남 집값 하락 전환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47012 
■강남 집값 2년 만에 하락? 하지만 서울 전체는 더 올랐다[부동산360]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21050 
■"우리집 좀 팔아줘요" 강남구 집주인들 울상...집값 2년 만에 꺾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36562


■"파는거야, 안파는거야" 골칫거리 된 '간보기 매물', 어디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99079 
■집주인은 “이 정도면 바닥”…매수자는 “1억 더 떨어지면 연락 달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45043


- 아직까지 매수자들은 더 싼 가격에 사고 싶은 마음이 큰듯 합니다. 항상 줄다리기죠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싶고, 매수자는 싸게 사고 싶고. 그래도 감당가능하고 이전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면 더 싸게 사려고 하다가 놓치는 것보다는 매수하는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삼전 부부 전세 못찾아 집 샀어요” 수원 3000가구 단지마저 매물 ‘0건’ [부동산360]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21037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서 전세가 안나가요” 멘붕 다주택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80586 


■“저희 2년 더 살게요”…서울 아파트 전월세 48%가 갱신 계약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80655 
■“전세금 올려주느니 월세 낼게요”…서울 아파트 세입자 ‘절반’ 이사 포기한 이유 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04498 
"- 이번 달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갱신계약 비율이 전체 임대차 거래의 50%를 돌파했다.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기존 주거지에 눌러앉는 갱신계약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갱신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48.2%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평균치인 41.2% 대비 7%포인트가량 훌쩍 뛴 수치다. 무엇보다 이달(3월) 들어서는 갱신계약 비중이 51.8%까지 치솟으며 신규 계약 건수를 추월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비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인 작년 10월 41.93%, 11월 39.84%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12월(43.22%)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해 올해 1월 45.9%, 2월 49%로 지속 상승했고, 급기야 3월 들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재계약이 급증한 배경에는 2년 전보다 상승한 전셋값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신규 매물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자, 세입자들이 이사 대신 기존 집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로 전세자금 대출 문턱이 높아진 점도 갱신계약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 추후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자산이 없는 임차인 포지션의 분들은 다른 재테크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공시가 급등에 보유세까지"⋯매물 적체 가속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17733 
■양도세 중과 피할 '골든타임' 임박…다주택자 결단 남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56193


■노량진 국평 ‘분양가 25억’ 시대…더 멀어지는 ‘서울 자가’의 꿈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57830


■반포보다 비싼 흑석동… 평당 8500만원, 역대 최고 분양가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18691


-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은 흑석 써밋더힐 3.3㎡(1평)당 분양가를 850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전용 84㎡는 28억원, 59㎡는 21억원 안팎이다.
- 시장에서 받아줄까요?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가 생각보다 비싼데. 28억이면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 매수도 가능한 수준이라 입지더 좋은 준구축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달라진 국평 분양가… 강북도 '20억 시대' 눈앞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36633


■노량진 단독주택이 28억…요즘 '틈새' 투자처로 뜨는 이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8400


■투자심리 위축에도 살 사람들은 샀다…서울 15억 미만 아파트 경매 들썩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41644 


■“집값은 강남이 좌우한다” 공식도 이젠 옛말?…혼란스런 양극화, 이유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57540 


■급매 쏟아진 강남3구 '현금부자'가 잡았다…거래 신청 건수 노원구 추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55291 
■강남 할머니는 팔고, 노원 아빠들이 샀다…서울 집값 가른 ‘세대차’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57591 
■“강남 하락? 됐고, 그래도 서울에 집 있어야지” 노도강 등 외곽 오른 이유 [부동산360]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20995 
- 중산층 3040세대가 주담대 상한이 6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격대에 출퇴근이 용이한 서울 내 주택을 찾다보니, 이들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유세 부담이 적고 서울 집값이 다시 반등할 경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지금 시장은 전세가 없어서 매수로 방향을 바꾸는 시장이네요. 서민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를 구하지 못하면서 매수로 방향을 틀고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아파트들을 보면 대출이 그나마 나이 나오는 구간대인 15억 이하의 아파트에서 매수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거주 흐름 속 떠오른 ‘나홀로 아파트’…신고가 행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45021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상향땐 한남더힐 보유세 1099만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45044


"- 고엊ㅇ시장가액비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윤석열정부때 내놓은 '재산세 과표상한제'로 인해 예상했던 것 만큼의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감세 꾸러미’ 가운데 대표적인 장치는 2024년 도입된 ‘재산세 과표상한제’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표) 상승률을 전년 대비 최대 5%까지 제한하는 제도로, 2023년 거대 양당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 인해 아무리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에 반영되는 비율은 5%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보유세는 '후순위'…공급·금융 규제 나선 정부, 실효성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56218 


■[단독] 집값, 주인이 정하는 게 아니었다...중개 카르텔 들여다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99039 
- 사조직이 있는건 몰랐네요.


■“미분양일 때 살 껄”…‘고분양 논란’에서 ‘가성비 신축’된 이 단지 어디?[집슐랭]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04723 


■‘HUG 포기’ 딱지 붙자 응찰자 몰렸다…오피스텔 ‘반값’ 낙찰 주목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18748 


■“시행인가 전 팔자” 여의도시범 거래 활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04578


■건설사들 총회까지 '눈도장 경쟁'… 목동 재건축 전초전 후끈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98997 
■“고도제한 변수 생길라”…30조 목동 재건축 속도전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45018 
■[현장] 건설사 모이고 거래 활발…더 뜨거워진 목동 재건축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74544 
"- 변수는 정부 규제와 5월 9일 이후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다.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3단지와 4단지, 7단지 등은 조합이 설립되는 순간 극소수 주민을 제외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렵다.

현재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이 엄격하다.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상속이나 이혼으로 소유권이 이동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등 극소수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일부 다주택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히기 전 주택 매도에 나서고 있다. 이에 각 단지 추진위원회도 조합 설립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목동4단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D씨는 “다주택자나 주택 매도를 원하는 주민은 조합이 세워지는 순간 사실상 집을 팔 수 없다”며 “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이를 고려해 조합 설립 총회 후 약 한 달 후인 5월 양천구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입주 '봄바람' 불지만…공급 여전히 '찬바람'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45766


■소형평수 '만점'도 부족하다…서울 청약 시장 과열 '후끈'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86259 


■서울 청약 4년째 '국평 올인'...올해 경쟁률 5배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47041 


■법원, “주택 증여세 산정 때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시가로 볼 수 있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6432 
"-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등이 이 같은 처분의 근거가 됐다. 이 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이 거래됐다면 그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거래됐어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세무당국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또 같은 조 4항은 “1항을 적용할 때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유사재산)이 위 기간에 거래됐다면 그 가액을 본래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 유사재산 거래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 부부는 “당국이 유사재산으로 판단한 주택은 2021년 3월 거래된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세무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옛 시행령 제49조 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에 거래된 유사재산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로 보고, 이 기간을 벗어나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유사재산 거래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A씨 부부는 “유사재산 매매일인 2021년 3월부터 증여일인 2022년 8월 사이 증여 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 상승하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시기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증여세 관련하여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나올 수 있네요. 잘 알아보고 증여하며 증여세 자금 준비도 잘 해야겠습니다.


■발 묶인 1·29 주택 공급대책…지선 앞두고 사실상 협의 중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45082 
"- 공급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는듯 하네요. 과연 이재명정부 임기 기간동안 발표한 공급대책 어느정도 진행시킬까 궁금합니다.
당장에 공급이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긴 합니다."

 

■신청 68%는 진짜 하자… 최다 판정 불명예는 순영종합건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18677 
■순영·대명·에스엠·제일…최근 5년동안 '하자' 많은 아파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8151 
■“아빠, 벽에서 물 나와” 눈물 젖은 새집…‘하자 상위’ 건설사 공개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16517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1위 순영종합건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6293


■“45층 빌딩안에 초등학교 말이 돼?”…‘줄서서 입학’ 인기라는 日학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57549 
"- 문제는 도시형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 도시형 캠퍼스 신설의 길을 열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특별법에는 이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고, 도시형 캠퍼스 설립·신설 기준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법을 일일이 손보지 않고 서울시교육청 조례 정비로 신속하게 도시형 캠퍼스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서울시 안팎에서는 “법 체계상 가능하냐”는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고밀 복합개발이 이뤄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선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 이를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됩니다.

주변 용도도 따져봐야 합니다. 학교 주변에는 유흥시설 등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됩니다. 빌딩 안이라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업무·상업시설 등이 있는 지역에 학교가 자리잡아도 되느냐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빌딩 안에 학교를 넣는 이른바 ‘입체 학교’에 대한 현행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현희 “‘반의반값’ 아파트 임기 내 10만호 공급”…서울 주택공약 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80623 
- 과연 뜻대로 될까요? 음…


■"건자재, 두배 쳐줘도 원료 못 구해"… 제약·유통은 포장재 대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57776


-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네요. 전쟁은 정말 끔직합니다.
- 건축 자재 비용이 오르니 분양가 상승하고, 집값 오르고… 집값 상승요인은 공급 부족만이 아닌듯 합니다.


■김포·검단 집값 ‘들썩’…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예타 통과후 기대감↑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222440


■14개월째 뛴 서울 오피스텔 매맷값, 상승폭도 확대…경기는 하락전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55852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14개월째 올랐다[부동산360]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21077 


■중동 여파에 주담대 고정금리 7% 돌파…"금리 상승세 계속"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22278 


■쭉쭉 오르는 환율…6.3원 오른 1515.2원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601916&code=6114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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