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팔아 빚 갚으세요”…매물 얼마나 나올까 [돈앤톡]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70489
주요 내용
1. 금융 당국이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내놓음.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집값을 잡을 근본적인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2.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세입자의 자금으로 레버리지 하는 투자를 금지하겠다는 것임. 즉, 집을 매도해서 빚을 갚으라는 뜻.
3. 이번 대책은 작년 신규 대출을 금지한 조치에 이어 나온 것임. 대출에 대한 새로운 수요는 물론 기존의 있던 대출마저 회수 압박을 가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임. 현금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출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이 높은 다주택자는 직격탄을 맞을 것임.
4. 이번 정부는 다주택자 압박을 통해 시장 안정 효과를 이미 경험함. 초기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사 강화 시그널을 보내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규제 패키지를 가동해옴.
5. 강남 3구는 6주 연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감. 일부 다주택자와 고령자가 규제 압박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결과인 것임. 따라서 이번 만기 연장 금지 대책은 상급지 안정화 흐름을 굳히고 더 많은 매물이 출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6.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이번 대책으로 많은 매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 다주택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우면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전망함.
7.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한도 축소와 자금 출처 조사가 맞물리며 당분간 주택 매매 시장은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함. 또한 “사업자 대출 등 우회 대출이 차단되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초고가 시장 및 서울 강남구, 서초구 중심으로 당분간 가격 조정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 내다봄.
8.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 규제가 촘촘해진 것은 많지만 규제 타격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는 것임. 지난 몇 년동안 투자용 다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매물을 정리해왔다는 점이 거론됨. 과거 문재인 정부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친바 있음. 정부가 겨냥한 ‘다주택자 투기 수요’는 이 기간에 상당수 정리됐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 평가임. 이제 남은 사람들은 자금적으로 압박이 크지 않거나 이미 환경에 적응한 사람들이라는 뜻임.
9.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가 주택을 도 채 이상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은 보유세를 감당하더라도 절대 팔지 않겠다”는 기조가 확고함. 왜냐하면 자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임. 즉, 기득권층이 매물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풀리는 물량 자체가 극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임.
10.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가계대출 규모를 고려하면 정부의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낀 아파트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챌린지에 참여하는 멤버에게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댓글
골목길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