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질문입니다! 임차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지오스님. 생각보다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르더라도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이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 거주가가 다른더라도 계약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 하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자와 실거주자자 동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약에 계약서에 "실제 거주자는 OO이며, 모든 권리,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오스님 안녕하세요!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가족이 계약하고 거주는 다른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다고해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된는 건 대항력의 주체일 것 같습니다. 전세보호법상 보호는 보통 계약자와 실제 점유자, 전입자의 관계가 연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월세나 관리비 분쟁, 명도 문제, 계약갱신청구권 주장,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실제 임차인이냐가 불명확할 수 있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잔금을 앞두고 계시긴 하지만 대응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라도 특약에 실제 거주자와 임차인의 관계를 명시하는 문구를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누가 실제 들어오는지 이름과 관계를 문자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여부를 확인하셔서 전세대출이면 은행이 실거주 요건을 어떻게 보는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찜찜한 느낌을 그냥 넘기시면 잔금 이후 계속 불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실거주자 성함, 임차인과의 관계, 전세대출 실행 관련해서 꼭 확인해보시고, 잔금 전에 문자 혹은 문서로 정리해두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지오스님의 전세 세팅이 원만히 마무리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오스님 안녕하세요 첫번째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됩니다. 결국 이슈가 생겼을때 대항력등의 문제가 있는데, 해당경우는 전입신고를 해야 발생이 됩니다. 결국 전입신고를 안하면 임대인의리스크가 아닌 임차인의 리스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후순위 대출은 계약서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분이 누구 인지는 지오시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할 할 것들은 계약서의 임차인이 정확이 맞는건지(명의확인)를 재확인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세 계약 마무리 잘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남기고 갑니다. 실제 등본상 세대주와 계약상 게약자가 다르면, 은행에서 후순위 대출 심사를 할 때에 방문 심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문 심사라는 것이 위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세입자에게 당신들이 선순위임을 알려주고, 그 이후에 후순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요, 대게는 이 것을 전화심사로도 끝내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오스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상황이어서 은행에서 방문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염두 하시고, 이점에 대해서 세입자 분들께 미리 말씀 및 협조를 구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었습니다. 응원드려요!

안녕하세요 지오스님 전세계약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윗분들 말씀하신대로 걱정하실 일은 없으시지만 저라면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와 계약자의 관계를 명시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입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는 가족이 거주할 경우도 있지만 만에 하나 전대차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특약에 명시는 되어있으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후순위 대출을 생각하신다면 제출하시는 서류 중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요구할 경우 전입신고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은행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이부분을 확인하셔서 계약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오스님 먼저 첫 투자 축하드립니다. 실제 전입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도 많지만 혹시 만의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는 확인이 필요하실것 같습니다. 후순위 대출은 세입자가 선순위이고 후순위로 대출이 이뤄진다는걸 확인하는 과정상에 은행과 세입자분의 연락이 오갈 뿐 실제 거주자가 어떤 관계인지 까지는 확인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화이팅하세요!

지오스님 안녕하세요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증금만 잘 들어온다면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파악됩니다~ 대출 관련 이슈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 지오스님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