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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매도 협조를 거부하는 세입자,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26.06.09 (수정됨)

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서울 5급지에 비거주 1주택을 보유 중이며, 현 세입자의 전세 만기는 2027년 6월 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초, 비거주 1주택자도 양도세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5/9까지 매도가 가능하게 검토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직후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매수 문의가 있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 매도에 대한 후속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와의 협조 관계입니다. 

당시 집을 내놓으면서 세입자에게 "5/9까지 한시적으로 집을 보여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법안이 마련되는 시점(5/9 이후)이 되자, 세입자는 당초 약속했던 5/9이 지났다는 이유로 현재 집 보여주는 것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공유해달라는 요청마저 거절당했고, "내년 계약 종료 3개월 전이 되면 협조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보여줄 수가 없다 보니 현재는 부동산에 올렸던 매물도 모두 내린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협조하겠다는 내년까지 마냥 손을 놓고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도 세입자의 마음을 돌려 매도 플랜을 진행할 수 있는 현현한 설득 팁이나 법적/실무적 노하우가 있다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꼼다
26.06.09 14:50

안녕하세요 징기스칸님 세입자분 협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제 의견도 시드님과 비슷한데요 현재 서울수도권에는 임차물량뿐 아니라 매매물량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입자분은 계약이 남았음에도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테죠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집을 보고 협조하는 데 몸도 마음도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임차인분을 찾아뵙고 말씀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징기스칸님도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결국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대화가 잘 돼 집을 보여주는 것으로 될 수도 있고, 이사비를 드리고 내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부디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꿈꾸는사피엔스
26.06.09 15:15

안녕하세요 징기스칸님 오랜만이에요 그간 잘지내셨나요? 세입자분 협조를 구하는게 생각보다 쉽지않았어서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읽다보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한번 더드리게되었는데요.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기를 위한 매도일까요? 혹시 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를 말씀하신거면 비거주1주택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7월 세제 개편을 통해 장특공 폐지된다하더라도 일반세율일듯한데요. 만약 세금이 걱정되서 매도를 고민하시는거면, 네이버 엑스퍼트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실제 나올 세금을 한번 계산해보시거나, 투자코칭 꼭꼭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성공적인 투자 늘 응원합니다♡

최강파이어
26.06.09 16:45

징기스칸님 안녕하세요. 매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세입자분이 집을 안 보여주셔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세입자 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5.9까지 한시적으로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를 해줬는데 갑자기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해서 마음이 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세로 거주하면서 매도 때 집을 보여줄 때 계속 시간을 맞춰야 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세입자분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불편함이 쌓여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 보시고 '왜 집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유를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분에게 과일 바구니 등 선물을 들고 찾아가서 불편하더라도 매도를 위해서 집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분이 원하는 선에서 일정 기간 등을 약속해서 집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 볼 것 같습니다. 징기스칸님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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