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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대출 규제가 바뀌면?

26.06.13 (수정됨)

안녕하세요, 

최근 비규제지역에 계약을 하고 잔금을 2개월 앞두고 있는데 대출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잔금 날짜 전에 DSR 등 대출규제가 강화된다면

제 주담대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자금상황으로는 생애최초 LTV 풀로 대출받아야 합니다.

 

혹은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되어서 현재 계획대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추후 은행에서 종전기준으로 잘 적용을 해줄지 걱정이 됩니다..

잔금일을 당기는게 좋을지 고민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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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신나는시간1
26.06.14 11:27

안녕하세요~민니닝님!! 매매계약 후, 잔금 시기에 대출규제 고민이 있으시군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무조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기준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 순서로 봅니다. 1.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출 실행일' 기준인 경우가 많음 주담대 규제(LTV, DSR 등)는 보통 대출 신청일 또는 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완료 -잔금 2개월 남음 -아직 대출 신청 전 상태에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정부가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음 과거 규제 변경 때는 시행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자, 계약금 지급 완료자,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등에 대해 예외를 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계약일 기준으로 기존 규정 적용" 이라는 경과규정이 나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규제 발표문에 어떤 경과규정이 들어가느냐가 핵심입니다. 3. 현재 민니닝님의 상황이라면? 생애최초 LTV를 풀로 받아야 한다면 규제 강화 시 -LTV 축소 -스트레스 DSR 강화 -대출 한도 감소 중 하나만 발생해도 잔금 마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빠듯한 상황이라면 -은행에 사전상담 진행 -가능하면 대출 사전승인(한도 조회) 확보 -잔금일 조정 가능 여부 확인 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잔금을 당기는 게 좋을까? 현재는 규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조건 잔금을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가 부족하면 계약 자체가 위험 -생애최초 LTV를 최대한 활용해야 함 -여유자금이 거의 없음 이라면 잔금일보다 먼저 대출 접수나 사전승인이 가능한지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로는 "잔금일을 당기는 것"보다 규제 시행 전에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매수 축하드리며,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최강파이어
26.06.13 14:48

민니닝님 안녕하세요 잔금 전 대출규제가 걱정되시는군요 계약이 되셨다면 대출규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존 계약을 소급적용 해서 규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안하시다면 알아보신 은행 등에 대출을 미리 신청해도 상담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민니닝님 잔금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자이코
26.06.13 15:06

안녕하세요 민니닝님! 잔금 앞두고 대출규제 변경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출규제 적용 기준일은 "규제 변경 때마다 정부가 경과조치를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 2024.9.1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 시: "대출 신청/접수일" 기준 적용 • 2020.12 LTV 규제 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경과조치를 둔 적도 있음 즉, 어떤 때는 대출 신청일 기준이고, 어떤 때는 매매계약일 기준 경과조치가 붙습니다. 규제마다 다릅니다. 현실적 대응법: 1. 지금 바로 은행 2~3곳에 사전상담 받으세요 2. 가승인(사전심사)을 받아두시면, 규제 변경 시에도 기존 심사 기준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별 상이하니 상담 시 이 부분 꼭 확인) 3. 규제 강화 발표가 나면 경과조치 내용(기준일이 언제인지)을 즉시 확인하세요 참고로 현재(2026.6) 시점에서 생애최초 LTV 우대 축소가 임박했다는 구체적 시행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불안하시면 빠르게 사전심사 넣어두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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