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시간1_매일 생각정리 #12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

날짜 (발표/시행)

핵심 정책명

간단 설명 (투자자 핵심 포인트)

내 생각

2025.06.27

긴급 가계부채 점검 대책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제한, 다주택자 대출 금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그 당시에는 서울 전역을 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 구입하는데 6억 제한이면 부담이 컸을 것이다. 거기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 되어 갭투자 막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다 방법이 있지! 잔금 다 치고 세놓는 것 이외에 세낀 매물이나 주전세라든가.. 

2025.09.07

부동산 공급 대책

민간 의존 탈피, 공공 주도 수도권 공급 확대 시그널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등). 

부족한 공급을 위해서 나라에서 나섰다!  거기에 3기 신도시 조기 안착이라는 과제 등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실 공공 아파트 또한 조건이 있어 민간이 쉽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닌 점이 아쉽다.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토허제 지정 (2년 실거주), 수도권 스트레스 DSR 3.0% 도입. 

서울 전역에 경기 12개 지역까지 묶다니!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맞을까?  결국 그 지역은 더 올랐는데..

2026.01.01

거래 투명성 및 금융 규제 강화

실거래가 신고 시 계약금 입금 증빙 의무화(자전거래 차단),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돈도 안 주고 받았으면서 서류상으로만 "10억에 계약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동네 집값을 허위로 올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진짜 돈이 오간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꼼수 방지책이다.

2026.04.01

다주택자 금융 압박 대책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 원칙적 금지.  

다주택자의 금융 압박!으로 인하여 집을 팔게 하려는 정책이다.  하나씩 압박 카드를 내놓고 있다.

2026.05.09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하되, 5/9까지  토허제 '신청' 시 중과 배제 및 지역별 양도 기한 차등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서울 전역 부동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았다. 다주택자 매물들중에 팔리지 않은 매물들은 거둬들이거나 금액을 높이거나 하였다. 결국 상승..상승..

2026. 07.

보유세 관련

보유세 인상이 다음 달이면 발표될 예정인데,  기사에서는 거의 인상이 공식화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