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55211
기사 요약
배경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정이 지속되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개발과 주거 환경 저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 녹지 배치 및 공급 다양성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 대두
핵심 내용
주거 환경 및 안전을 고려한 효율적 녹지 배치 방안
- 주민의 녹지 접근성 및 개방성 향상을 위한 띠 형태의 선형 녹지 조성 필요성
- 외부 시야 확보를 통해 범죄율을 낮추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및 미국 브라이언트 파크의 범죄율 92% 감소 사례를 통한 개방형 공원 설계의 중요성
- 주변 도로 및 커뮤니티와의 조화를 고려한 다각적 녹지 유형 도입 요구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금융 개선
- 아파트 위주의 3종 일반주거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비아파트 개발이 용이한 1·2종 일반주거지역 활용 다변화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에 따른 비아파트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 해소 요구
- 비아파트의 주택 수 산입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 개선을 통한 수요 및 공급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
가구 구조 변화 대응 및 해외 선진 제도 도입
- 1인 가구 급증에 대응하여 기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내 59㎡ 등 중소형 주택 공급 비중 확대 필요
- 보존 가치 높은 녹지 우선 보존 및 해제 지역 내 주택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영국의 '골든룰' 제도 벤치마킹 제안
- 개발업자의 사회기반시설 조성 비용 부담 및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집을's 생각
서울 내 공급이 부족한데 새 아파트를 지을 빈 땅이 없다 보니 이제는 그린벨트 해제까지 왔습니다.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 광주시 장지동 같은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향이 지금 집값 문제를 풀어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일단 위치가 문제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땅은 대부분 도시 외곽입니다. 수도권 외곽의 비규제 지역 중에서는 아직 가격 상승조차 안 한 곳이 태반인데 외곽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서울 중심부의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지는 의문입니다.
보상금 문제도 걸립니다. 그린벨트를 풀고 땅을 수용하려면 수조 원대 토지 보상금이 풀립니다. 이 돈은 대부분 인근 토지나 주택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과거 신도시 개발 때마다 반복됐던 흐름입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사업이 착공도 하기 전에 주변 시세를 먼저 밀어 올리는 일이 생깁니다.
평형 이야기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니 59와 같은 중소형 비중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1인 가구가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20대 청년이 아니라 7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의 주택 소유율은 50.9%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이 자기 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60대 역시 주택 소유율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수명은 정해져 있으니 이 연령대는 시간이 지나면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통계 숫자만 보고 소형 주택 수요로 그대로 생각하면 수도권 외곽에 지어지기 때문에 먼 훗날 빈 집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그렇게 만들어진 동네의 모습입니다. 소형 평형만 잔뜩 들어선 곳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학교도, 소아과도, 학원가도 생기지 않고, 가족 단위 소비를 전제로 하는 상권도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몇 년 살다 떠나는 임시 거처 같은 동네입니다. 그렇기에 평형도 연식도 섞어서 오래 머물 이유가 있는 곳으로 설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령 1인 가구에게 정말 급한 게 집인지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분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위험은 살 곳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독사입니다. 혼자 살기 편한 구조의 집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지자체가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줄어든 집을 찾아내 방문하는 것처럼 서로의 안부가 자연스럽게 확인되는 장치를 단지 설계 단계에서 같이 넣어야 합니다. 집만 지어놓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은 피해야 하니까요.
그린벨트를 해제 여부는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제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타겟과 위치와 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제는 쉽지만 다시 묶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