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사] 세금특강 후기 - 규제와 세금의 시대에서 정확하게 따져보는 비용과 편익!

안녕하세요. 뜨사입니다.

이번에 8.3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의 세법의 큰 변화가 다가온 만큼 처음으로 세금 특강을 수강해보게 되었습니다.

김철종 세무사님은 각 세금 항목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리해주시면서도 주의해야할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콕콕 잘 집어주셔서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내용들을 더욱 명확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금은 한번 강의를 듣고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교안 전체를 여러번 복습해보아야할 것 같고, 실제 궁금한 사례들을 계산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 것 같다.

특히 간주임대료와 같은 내용들은 최신 개정 내용도 잘 모르고 있었고, 외벌이인 특성상 피부양자 자격과 같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게 되어서 유익했습니다.

꼭 기억할 내용과 행동할 점들을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핵심은 세율 추가 뿐만아니라 장특공이 아예 배제 된다는 점이다.  
2. 세금은 조정지역, 재재 관련제약은 투과지역에 달려있다.
3.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축소 (3년 → 2년)은 조정지역에 한한다. 이 부분은 추가 크로스 체크 해보자.
4. 상황별/금액별 종부세 증가율 시뮬레이션 살펴보고 나도 직접 계산해서 비교해보자. (+ 양도세도 금액별 정리해두기)
5. 입주권의 관처, 멸실이후 취득세 처리는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진다.
6. 저가양수도, 부담부증여 등 증여전략은 체크해야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서 해당 절세전략 수행시 명확한 추가 스터디와 세무상담이 필요해보인다.
7. 종부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의 기준이 단독명의 기준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한다. 물론 고령자가 장기보유의 경우 1주택 특례를 고려할 수 있다.
8. 단독vs공동 명의에 대해서 OO명의가 양도세와 함께 고려시 유리할 수 있다. 여기서 임대소득세에 대한 고려와 피부양자 탈락을 주의해야한다.
9.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이해해볼 수 있었다. 3주택 이상이거나 공시가 12억 초과 2주택에 대한 부분은 개정사항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임대소득자는 1원만 있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며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100만원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10. 부동산 이월과세는 10년, 주식은 1년.
11. 계약 - 잔금 사이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거주 2년 예외를 받기위해선 취득시점 무주택자여야함에 주의할 것. 분양권 사례 충격적.

12. 다주택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 적은 것 → 가장 좋은 것 순서로 매도를 준비하고, 6/1을 기억해서 1년치 보유세를 절감해볼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