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세제개편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백평이]

안녕하세요 백평이 입니다.

8월 한 달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분위기가 시끌시끌 했는데요. 정부는 20년 만의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시만 해도 "이제 방향은 정해졌구나" 싶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뉴스, 카페 커뮤니티 등 여러 곳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그리고 1주택 비거주 예외 조건에 대한 인정 범위를 두고 여론이 술렁였는데요. 정부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수정 가능성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말은 “발표된 숫자가 최종 숫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세제개편은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이 되는 걸까요~?

세제 개편안 앞으로의 단계

사실 8·3 정부안 발표는 전체 입법 과정에서 초반 과정에 불과합니다. 남은 단계를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 정부들의 부동산 세제개편에서도 국회 문턱에서 수정을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9·13 대책 당시에도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30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최종 입법 과정에서 200%로 낮아진 전례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발표안과 최종 확정안이 다른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세제개편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세제개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첫째, “확정된 결과”이 아닌 “진행 중인 과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세금을 확정적으로 계산해 의사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제개편의 내용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유지될 수 있지만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국회 통과 전까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행동하여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 상황”에 해당되는 쟁점 조항을 추적해야 합니다.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등 먼저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상황을 파악했다면 지금 발표된 정부안 기준으로 본인의 종부세를 한 번 계산해보고, 지금 논의 중인 쟁점(비거주 1주택자 공제 기준, 거주요건 예외 인정 범위 등)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가늠해두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과정임을 알고 한 번 계산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다시 계산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금부터 “매수 후보 단지”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매수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후보 단지를 미리 알아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를 직접 가보고 직장에 출퇴근 하기 좋은지, 아이 키우기에 좋은지,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지역, 단지인지 확인해보신다면, 세법이 확정됐을 때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며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3 세제개편안은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벌써 이미 여러 갈래로 수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패턴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온 숫자에 너무 얽매이기 보다는 앞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본인의 상황에서 중요한 조항을 확인하며 필요한 행동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